◎교원노조 합법화·정년단축­‘62·63·65세’ 여야 3각 대립/규제개혁 민생법안­로비에 원안변질 ‘누더기 심의’/한·일어업협정 비준­야 “독도영유권 약화” 통과 저지/체포동의안­서상목 의원 분리처리 ‘티격태격’

연말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27일로 무인년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여야는 힘겨루기만 계속중이다.공동여당간 공조도 여의치 않다.계류 안건은 300건이 넘는다.상당수가 새해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일부 규제개혁 법안은 이익단체의 로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무성하다.이런 상황이 새해에도 별로 개선될 것같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다.저물어가는 무인년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점검해본다.

●교원노조 합법화 및 정년감축

여야는 물론 공동여당끼리도 맞서고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까지 가세,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지연되고 있다.국민회의측은 신속 처리를 요구하지만 한나라당은 반대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 李美卿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이다.

자민련은 국민회의 쪽으로 당론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그러나 보수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지가 완고하다.지도부가 설득에 나서,그에 따라 회기 내 처리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삼각 대립을 빚고 있다.국민회의는 62세로 조정안을 냈다.그러나 자민련은 63세에서 물러설 기색이 아니다.한나라당 아예 현행 65세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의견조율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국민회의의 ‘62세안’으로 기울고 있는 인상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63세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규제개혁 민생법안

5,000여건의 규제철폐를 골자로 하는 171개 법안이 10개 부처별로 통합,상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46개 법안만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한나라당은 일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의를 지연시키는 상황이라 연내 표결처리 의지를 다지는 여권과의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경제회생과 규제개혁을 위해 단독 표결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는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여권은 공인회계사 등의 복수단체 설립허용 등 일부 규제개혁 법안들이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유보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재상정’등의 강경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여당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이 내년 1월23일로 실효되는 점을 들어 연내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특히 새 어업협정이 어민피해를 최소화는 방향으로 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약화시켰다며 상정 자체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이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鄭東泳 대변인은 “무협정 상태가 계속되면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 연간 22만t의 어획량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등 시급성을 감안,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 통과나 실력저지 모두 여야의 부담으로 작용,연초 야당의 퇴장속에 여당의 표결처리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여야 의원 8명이 대상이다.한나라당은 金潤煥 전 부총재와 黃珞周 전 국회의장,吳世應 徐相穆 白南治 曺益鉉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국민회의는 鄭鎬宣 의원과 金운환 의원 2명이다.

한나라당 徐의원건에 대한 분리처리가 관건이다.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이 잡혔다.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도 최근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정치인은 명예가 손상되면 감옥에 간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그러나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즉 세풍(稅風)에 연루된 徐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연내 표결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한나라당측은 실력저지 의사가 분명하다.李會昌 총재는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徐의원건만 별개 처리하는 것은 몰상식한 얘기”라고 못박았다.<朴大出 吳一萬 dc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