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확실히 뒷받침” 배수진/늑장땐 로비역풍에 ‘기형법안’ 탄생 우려/재심의 촉구·의원입법 처리도 불사 태세

여권이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4일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합의처리가 안될 경우 단독 표결처리까지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번 기회에 공동여당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정부의 개혁의지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李起浩 노동부 장관도 이날 한나라 당사를 방문,李會昌총재에게 교원노조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권의 단호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친 대목이다.

어물어물하다간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이 이익단체의 로비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안이 훼손된 ‘기형’법안의 탄생이 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훼손된 법안의 경우 해당 국회 상임위에 엄정한 재심의를 촉구키로 하고 국회제출을 미루고 있는 법안은 의원입법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의 금융산업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법안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으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금융감독위로 지명하도록 변경,23일 재경위를 통과했다.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이사장,상임감사 등에 대한 임명승인권 폐지를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은 재경원의 로비로 원안이 바뀌었다.재경부의 임명승인권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공인회계사와 관세사,세무사법 등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법안은 ‘변호사만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로 처리가 유보됐다.이익단체들의 로비가 먹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이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법무부가 변호사회 보호를 위해 법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朴相千 법무장관은 “국선변호사 문제 등이 있어서 논의중이지 제출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취득지분을 33%에서 49%로 확대,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2000년으로 연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일부 의원들이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로 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규제개혁위 李鎭卨 공동위원장 인터뷰/“개혁법안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심의과정서 변질땐 몇번이고 다시 손질”

국회가 각종 규제개혁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또 일부 내용을 퇴색시키려 하고 있는데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규제개혁위 李鎭卨 공동위원장(안동대 총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될 경우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李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의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느낌은.

규제개혁은 IMF 경제위기 속에 실업을 줄이고 기업의경쟁력을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하다.(규제개혁이) 시대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특히 이익단체의 로비로 법안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의 양식에 호소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경제의 발전과 향상,효율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결국 국가발전의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된다.통상 개별입법으로 개정하는게 순리지만 IMF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로 (일괄입법이라는) 비상한 방법까지 강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규제개혁법안이 변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이다.규제개혁법안이 올바른 방향일 경우 7∼8번이라도 (재입법을) 해야 한다.언론 등 여론의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개편과의 관계는.

4,800여건의 규제철폐 등으로 행정인력이 절약되게 됐다.또 조직이 축소될 것이며 정부 효율도 촉진될 것이다.이와 관련,기획예산위에 이미 규제개혁에 대한 자료가 넘어간 상태로,기획예산위는 전문가를 위촉해 규제철폐가 업무량 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행정개혁에 반영할 것이다.

●올해 규제개혁중 의미가 큰 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업종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개혁법안 통과에 따른 1,000여개의 하위법령 정비와 30여개의 핵심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