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 국방 해임안 첨예/교원정년도 제각각/與 선별처리 계획도

여야는 19일부터 20일간 열기로 한 199회 임시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우선 법안처리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과 경제회생에 필수적인 법안 240여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며칠 남은 정기국회 기간중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야당이 반대하면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鄭東泳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600여건의 법안중 240여건의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15일 3당총무회담에서 처리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법안처리 계획을 날짜별로 정했다. 지지부진한 상임위 활동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조치다. 공동여당이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민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한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의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나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

鄭대변인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의원 신상에 관계되고 예민한 문제인 만큼 법안 처리가 끝난 시점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도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우보(牛步)전략’을 쓸 것 같다. 李會昌 총재와 朴熺太 총무가 당 소속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한 데서도 이같은 전략을 읽을 수 있다.

한·일어업협정 비준,교원정년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은 해당 상임위부터 원천봉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생·개혁법안은 마냥 반대할 수 없는데다,여론도 따가워 상임위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합의해줄 공산이 크다.

또 千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끝까지 관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며,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준비하고 있다.<吳豊淵 姜東亨poongyn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