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새 경제도약 계기로(사설)

재벌개혁 새 경제도약 계기로(사설)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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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지금까지의 선단식 경영체제가 막을 내리고 주력업종 중심으로 재편된다.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7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재계간담회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을 비롯,5대그룹을 각각 3∼5개 주력업종으로 재편하는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이번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실천사항을 공시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간담회 합의내용은 한마디로 5대재벌 업종전문화·특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및 신인도 제고를 지향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전의 선단식(船團式)재벌경영의 해체를 의미,우리 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시 말해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던 과다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의 폐해에서 벗어나 초일류의 제품개발과 기술혁신노력으로 무한 경쟁의 세계시장에 새로 도전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재무장하기 위한것이라 할수 있다.역대정부가 시행치 못했던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은 그릇된 정·경유착 관행과 무분별한 과잉중복투자로 손대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여서 세계시장에 쏟아 붓는 상품은 많아도 거의 모두가 잡제품(雜製品)일뿐 이렇다할 경쟁력있는 간판상품이 별로 없는 부끄러운 실정이었다.때문에 5대 재벌은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의식의 바탕에서 이번 기회에 상호지급보증 해소등의 방법으로 부실계열사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몸집 줄이기로 업종전문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에 온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재벌공화국’이니 ‘대마불사(大馬不死)’같이 재벌의 왜곡된 경제력집중을 가리키던 말은 더이상 쓰이지 않게 해야한다.

이번 정·재계 합의는 향후 우리 민간경제 운용에 새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과거와 같은 의미의 재벌이나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방식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제 앞으로 정부·기업·근로자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제개혁을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국운(國運)개척을 위한 새 도약을 이뤄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1998-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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