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꽁꽁 막혀 수출상품 못만든다” 업계 하소연/뾰족한 대책 없으면 뭉툭한 대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저(低)달러,저금리,저유가의 ‘신(新)3저’­. 4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성장이 점쳐지는 우리 수출에 더없이 좋은 호기(好機)다.

그러나 지금 이 신3저 효과는 온데 간데 찾을 수가 없다. 수출은 10월 들어서도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고,내수도 침체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기회가 왔지만 이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3저 속에 잠자는 수출=뜻하지 않은 신3저 상황을 맞았지만 수출은 전혀 회복 기미가 없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수출은 이달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지난해 실적인 1,362억달러를 달성하겠다던 정부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신3저 효과가 가시화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긴 하다. 그러나 정책적 뒷받침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무대책=신3저 상황이 한달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정부는 신3저 효과를 극대화할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 조차 이와 관련한 회의를 단 한차례 갖지 않았다. “뽀족한 대책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며 “개별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책”이라고만 얘기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 역시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지난달초 金大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산자부를 방문한 뒤에서야 정부는 재경부와 산자부,금감위,무역협회 등 합동으로 ‘수출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당초 매주 한차례씩 갖기로 한 이 회의는 이달 말까지 세차례 열린데 불과하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게 대책반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에 대한 수출업계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회의가 열려도 재경부와 산자부가 관치금융 시비로 티격태격하기가 일쑤다. 산자부는 유망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알선은 관치금융을 없애려는 방침에 어긋난다며 소극적이다.

은행 창구에 대한 대출실태 점검도 소홀하다. 지난 8월20일 수출입금융 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대책반이 대출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

■신3저 효과=한국무역협회는 신3저가 4·4분기 우리 경제에 33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한다.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29억달러 줄고,금리 인하로 외채이자가 4억달러 정도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내년에는 엔고(円高)에 따른 반사효과(44억달러)로 78억달러 정도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80년대 중반의 ‘구(舊)3저’에 비하면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당시보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의 가격경쟁력도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많이 잠식된 상황이다.

금리 인하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평균 5% 정도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효과가 적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3저는 올해 우리 수출에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이견이 없다.

■대책이 없나=워낙 세계시장이 침체돼 있어 우리만 신3저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데 정부뿐 아니라학계나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현장 일각에선 신3저 체제를 맞아 “팔 곳은 있는데 팔 물건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자금난 때문에 수출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溫基云 산업동향분석실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사후조사 형태인 은행 대출실태 점검 대신 은행에 대출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좀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