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

金大中 대통령의 3박4일간 방일 일정이 끝났다.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번 방일에 있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나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그것은 일본의 지배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그렇게도 크고 그것을 위해 일본이 해야 할 일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본다고 해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게다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이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되풀이돼 우리의 분노를 사곤 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도 시간과 더불어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해방후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야 타결됐던 1965년의 한·일협정 때만 해도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뉘우친다는 말에는 매우 인색해서 이 협정에는 그런 어구를 삽입하려고 하지 않았다.그러나 33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기에 이르렀다.

○풀뿌리까지 교류·협력 확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수정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런 정신에 서서 일본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한·일 양국의 정상이나 각료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번에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데는, 과거청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검토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거기에다 5개 분야에 걸친 48개항의 선언을 실천에 옮길 행동계획까지 문서로 제시했으니 한·일 관계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해야 하겠다.이렇게 본다면 金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그 1단계에 있어서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관계를 설정하고 그 실현여부를 검토하며 더욱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풀뿌리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협력을 크게 확대했다.경제적으로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리로 30억달러를 융자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터놓은 것도 물론 큰 성과다.

○19세기적 분립 청산

사실 오늘 아시아의 경제적 위기를 앞에 놓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달러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유러화(貨)가 세계시장을 지배하려고 할 때 아시아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 유럽은 하나의 경제권,하나의 정치권을 지향하는데 아시아는 19세기적인 분립을 계속하려는 것인가.일본은 19세기에 서구세력이 밀려왔을 때 아시아의 운명에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아시아를 침략하고 그야말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는데 이번에는 어떤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인가.여기에서 이번 金대통령이 채택한 대일외교란 21세기를 바라보는 중대한 시점에서 ‘한·일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그것을 다져가는 커다란 출발을 재촉한 것이다.

한·일 양국민이 시민적인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 역사에 참여해 협력을 다짐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성숙한 국민으로서 때로는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차원을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한일역사공동위 한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