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원과 국회 정상화(사설)

야당 등원과 국회 정상화(사설)

입력 1998-10-12 00:00
수정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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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된다. 그러나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인 가운데,일본 방문을 마친 金大中 대통령은 10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여야간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또 오늘 3부요인과 여야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며 방일 성과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도 참석한다. 물론 이 회동은 국가원수의 외국방문 뒤 갖는 의례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색정국 속에 여야 영수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한달 넘게 공전을 거듭해온 정기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민생현안을 돌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몇가지 주문을 하려고 한다. 李會昌 총재는 등원 결정을 발표하면서 “투쟁의 장(場)을 국회로 옮겨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李총재의 그런 ‘결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너무 동떨어진다. 국민들은 소모적인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들어와 국정을 돌보는 가운데 따질 것이 있으면 국회 안에서 따지라는 것이지 ‘투쟁의 장’을 국회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국세청 동원 불법모금이나 판문점 총격요청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총격요청 사건에서 가지를 친 ‘고문조작 의혹’은 그것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고문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도 그렇다.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표적사정이나 편파사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국민들은 여야는 정쟁을 중지하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진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제198회 정기국회는 회기가 두달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다. 남은 회기 안에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외에도500여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방송청문회도 내실있게 마쳐야 한다. 회기말에 가서야 막바지 절충으로 국정현안들을 무더기로 졸속처리하던 악폐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정국경색을 증폭시킨데 대해 여야 모두 자성의 소리가 일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는등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기 바란다.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998-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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