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공공시설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가 사는 곳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널리 퍼져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행정기관들도 공공시설 건설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협조를 하지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력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내 전력소비량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따라서 매년 약 400만㎾의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있다.

IMF이후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전력소비 증가현상이 둔화되고 있다.그러나 전력설비 건설에 5∼10년의 긴 공기(工期)가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현재도 시설확충을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력설비공사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전력설비는 장기전력 수요예측치를 토대로 전력설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각 부처의 협의와 심의를 거친 후 사업승인을 얻어 적정한 사업기간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나 신고 사항 처리 등을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바람에 적기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사업인 전력설비 건설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않고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을 미루고만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설비는 반드시 건설해야 하므로 공공시설 건설에는 좀더 긍정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전력설비 건설사업을 미루게된다면 국내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되고 결국엔 국가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전력사업 뿐아니라 기왕에 건설되어야 하는 모든 공공사업이 적기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한전 765KV건설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