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256건의 법률 제·개정 및 폐지안을 제출한다고 7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밝혔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구조조정,실업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법안이 88건,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법안이 56건,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안이 66건,기타 46건 등이다.각 부처별로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제정·폐지 등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개정안,괄호 안은 법안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변호사 공인회계사 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안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예산회계법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법 등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조치법제정안 ▲관세법 ▲관세사법 ▲통계법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공인회계사법 ▲상품권법 ▲선물거래법

▷통일부◁

▲귀환자 지원법

▷외교통상부◁

▲여권법 ▲외무공무원법

▷법무부◁

▲상법 ▲부동산등기법 ▲변호사법(비리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사건브로커 처벌강화) ▲해외뇌물거래방지법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공증인법 ▲형사소송비용법 ▲민법 ▲민사조정법 ▲인권법제정안(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방부◁

▲군사법원법(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 정지,피고인의 항소심출석권 보장) ▲군사형법 ▲국군조직법(해병대사령관에게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 ▲병역법(신체조건에 의한 병역면제범위 축소,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의무화,병역복무기간의 사회근무경력 인정 대상 및 범위 확대) ▲군인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방위산업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국방과학연구소법 ▲한국국방연구원법 ▲국군포로지원법 제정안 ▲군무원인사법

▷행정자치부◁

▲행정사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재난관리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제정안 ▲국가기록보존법제정안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소방법 ▲책임경영 행정기관의 설치운영법제정안 ▲지방자치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자연재해대책법 ▲상훈법 ▲정부조직법(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통합,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법제정안 ▲감사원법(감사원장 정년을 70세로 연장)

▷교육부◁

▲학교보건법 ▲교원지위향상특례법 ▲교육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정안 ▲고등교육법 ▲평생학습법제정안 ▲교원단체설립운영법제정안 ▲서울대병원설치법 ▲국립대병원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특별회계법제정안 ▲문닫은 학교 재산관리특례법제정안 ▲학원설립운영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제정안 ▲학술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법▲한국교육방송원법

▷과학기술부◁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과학기술혁신특례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관육성법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설치 이용법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 ▲향교재산법 ▲전통사찰보존법 ▲지방문화진흥원법

▷농림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안 ▲양곡증권법 ▲인삼산업법 ▲축산법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제정안 ▲농업기반공사법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양곡관리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진돗개보호육성법 ▲잠업법폐지안 ▲산림법 ▲화전정리법폐지안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한국석유개발공사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기술혁신촉진법제정안 ▲전자상거래기본법제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업배치 및 공장건설법 ▲공업발전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부정경쟁방지법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법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군납법폐지안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송유관사업법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우정사업운영특례법 ▲전자서명법제정안 ▲전파법 ▲별정우체국법 ▲체신창구업무위탁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장기이식법제정안 ▲혈액관리법 ▲의료분쟁조정법제정안 ▲검역법 ▲공중위생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약사법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외국민간원조단체법 ▲생활보호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특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위생사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매장묘지법 ▲보건의료산업진흥법제정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노동부◁

▲직업훈련촉진기본법폐지안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예방과 진폐노동자보건법 ▲직업안정법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법 ▲건설기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특례법 ▲항공법 ▲하천법 ▲도로법 ▲건축법 ▲도시개발법제정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체계효율화법제정안 ▲국유철도운영특례법 ▲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법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인천국제공사법제정안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연안관리법제정안 ▲선박법 ▲항로표지법 ▲수로업무법 ▲해난심판법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해양개발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한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법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어선법 ▲낚시어선업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공유수면매립법 ▲선원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도선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수산물검사법 ▲어항법 ▲수산업법

▷법제처◁

▲행정심판법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보훈복지공단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표시광고 공정화법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제외제도의 정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