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없이 민간개혁 없다”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후 6개월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온 시기였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정책수행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치,경제,외교안보통일 분야로 나눠 알아본다.

◎정치/정당정치 실패가 국회 실패로/계보주의 탈피해야 정당 개혁/文正仁 연세대 교수·정치학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金大中 ‘국민의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 아무리 준비된 정부라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가시적 개혁성과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2월의 당혹과 절망을 회고할 때,신정부 6개월에 긍정적 평가를 아니할 수 없다. 아직 진행중에 있지만 경제부문의 구조조정,햇볕론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그리고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초한 실업대책 등은 신정부의 개혁방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표류하는 참여민주주의

그러나 정치부문에 있어서는 낮은 평가를 면키 어렵다. 지난 6개월동안 정치부문만은 아무런 가시적 개선노력이 없는 개혁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산이어야 할 국회는 지난 6개월동안 총리인준과 국회의장 선출이라는 당리당략 때문에 개혁을 통한 국민과의 고통분담은 고사하고 산적한 민생법안들마저도 도외시하는 직무유기를 보여왔다.

국회의 실패는 정당정치의 개혁 실패에서 유래한다. 지역주의,계보주의,패권주의가 아직도 한국 정당정치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정당 내부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다. 당내 계보주의와 권위주의는 정당의 구조적 경직성을 심화,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활성화를 크게 저해해왔다.

어디 그 뿐인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와 열망 역시 식어가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표방한 현 정부의 국정지표를 무색케 하리만큼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확산일로에 있다.

민심이 떠난 풀뿌리 정치,지역주의·계보주의·권위주의가 판치는 정당정치,공전과 파국을 일삼는 의회정치­이것이 오늘날 한국정치의 자화상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고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의 파행은 곧 경제파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일차적 책임은 ‘국민의 정부’에 있다. 비록 여소야대 정국과 자민련과의 연정이 현 정부의 정치개혁에 구조적 장애로 작용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金大中 대통령이 더 큰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정치개혁 지연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현정부만을 탓할 일은 못된다. 민주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개혁을 선도해 나갔다면 정치개혁은 보다 쉽게 이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 역시 문제시된다. 정당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정치인의 자질과 의식 역시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록 공천은 계보정치에 의해 결정되었다하더라도 당락은 유권자에 달려 있다. 유권자,국민을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현재의 정치파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파행이 경제실패 불러

이렇게 볼 때,정치개혁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탓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난 8·15경축사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제2의 건국’ 선언을 통해 지방분권,국회제도 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망국적 지역주의 해소,그리고 신부패방지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정치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치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지켜볼 일이다. 아직 4년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국가에너지 결집할 비전 필요/정책집행 일관된 뚝심 있어야/宋一 외국어대 교수·경영학

신정부 출범 6개월의 경제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해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금리,초긴축 재정 등 IMF처방의 결함이 내장된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IMF 패키지와 분리해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업률 8%,성장률 -7∼-8%라는 우울한 전망치가 이를 가리킨다.

○IMF 패키지와 분리못해

그러나 정책수단의 손발이 묶인 채 정부는 노사,금융,기업,공공부문등 4대 개혁과제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면서 글로벌형 체질개선 의지를 확실히 천명했다. 그 결과 바닥이 났던 외환보유고는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IMF 가이드라인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투자 부적격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신용등급 꼬리표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채 IMF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난의 시기일수록 가장 절실한 것은 국가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이다. 고통과 희망의 최소공약수가 모든 국민에게 각인된 개혁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金泳三 정부의 ‘신한국’ ‘신경제’ 등 개혁 컨셉은 중앙청을 때려 부수는 식으로 과거 파괴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래 건설적 비전이 없어 실패했다. 은행과 기업,그리고 노사관행이나 실업대책 등 한국경제의 내일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 모두에게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청사진이 없으면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둘째,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오늘날과 같은 불가측성의 시대일수록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집행의 일관된 뚝심이 필요하다. 빅 뱅,빅 딜,정리해고제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이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아직 미흡하다.

셋째,시장의 힘을 키워주는 개혁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 신세에 몰린 주된 원인은 관리집단과 정치가 시장을 떡주무르듯 했다는 것이 불문가지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생동할 수 있도록 룰을 확립하고 경제가 관치나 정실의 고리를 벗어나 국민이 합의한 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관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시장경제를 국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있으나 ‘시장이 없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정부는 시장의 룰만 확립

넷째,개혁은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개혁 성공사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체험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의 수순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져야 하며,여기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국민적 합의 유도라는 국가 리더십의 진의가 함축되어 있다. 국가경영의 투명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그리고 600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퇴출,다운사이징 등 정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노사 타협과 국민화합이 담보된 개혁이 가능하다.

다섯째,한국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가 쌓아올린 무형자산 가운데는 뜯어고칠 것도 많지만 서구의 합리주의를 무력화시켰던 한국적 가치도 헤아릴 수 없다. 이것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고 추슬러 글로벌 질서와 조화시키는 한편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통합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의 복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외교 안보 통일/통일은 평화의 결과가 돼야/우호관계 확립후 北 돕도록/池萬元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한국외교의 당면과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편입된 경제난 해소와 한반도 안정이다. 한국외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미 외교에서현정부는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

金大中 대통령은 미국방문을 통해 안정된 이미지를 미국사회에 심는데 성공했다. 단기외채를 장기로 연장하거나 추가로 얼마간의 외채를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했다.

○對美 외교 성공적인 출발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표현했고,더 나아가 미국에게 북한을 과감하게 포용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종잡을 수 없었던 金泳三 정부와의 철학적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 제스처의 성과는 앞으로 현정부가 내치에서 경제문제와 안보·통일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국제신인도가 문제다. 그러나 신인도의 결정적인 요소들,즉 노동의 유연성,정부·기업의 구조개선,증권시장의 기율 확보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대미 외교는 구체적 열매를 얻을 수 없다.

현정부는 아직 대북정책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었지만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은 이미 두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미국도 하나의 한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의 결과여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통일을 목표로 하면 통일은 커녕 평화마저 깨진다.

지난 50년간 서로가 통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통일당하지’않으려고 군비를 증강시켜왔다. 통일의 길이 열려 있는 한 남침의 길도 열려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통일만이 국민의 염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통일이 될 때까지 과도기적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통일을 전제로 하는 한 평화는 없다. 통일을 전제로 하는 평화를 북한은 흡수통일 책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정부의 햇볕정책도 북한은 흡수통일 의도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개방의 바람이 金正日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진전된다면 金正日은 주저함 없이 군사적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죽을 바에야,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역사적 인물이 되고 싶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한국군을 단 사흘만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그만큼 강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한,공격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군은 개혁의 목소리만 높였지 개혁내용에는 북한의 이러한 자신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통일 지상주의’ 벗어나야

아무리 동족이라 하지만 북한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동족이면 왜 6·25비극을 저질렀는가. 적인지 아닌지는 휴전선의 긴장상태가 말해주고 도탄에 빠진 경제에서 매년 뽑아지는 15조원 이상의 국방비 규모가 말해준다. 적을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려면 먼저 ‘적대시스템’을 ‘우호시스템’으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통일 노력은 의미를 잃는다.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고,상대방이 발뻗고 잘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으로 상호 감군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이냐,평화냐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 있어야 외교의 성과도 확실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