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18돌을 앞두고 5·18기념재단(이사장 李基洪)은 한국사회학회(회장 文石南)와 공동으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요한 갈퉁 노르웨이대 교수와 알랭 투렌 프랑스 사회과학원 교수가 각각 ‘인권,보편적인 것인가,아닌가’,‘세계화와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기조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권 보편적인 것인다/개인·집단권리 동시 인정해야/요한 갈퉁 노르웨이 교수

세가지 초점,즉 제3세계,인권,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지고 오늘날의 세계를 조망하고자 한다.1948년에 유엔이 창립되면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인권의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다.또 89년에 옛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이 국가들은 또다른 제3세계 국가군이 되었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다.그러나 인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까닭에 오늘날 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와 사유화(私有化)가 국가의 자율적 영역을 축소시키면서 인권에 일면으로는 긍정적,다른 면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권이라는 개념은 서구 근대사회의 산물이다.인권과 민주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높여준다.그러나 오늘날의 세계화는 경제에 있어서 공공부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별 국민국가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인권을 한 국가에 한정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다.오늘날 세계에는 유엔과 같은 공식적인 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사면기구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이 기구들은 인권을 국가 매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 중심의 인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는개인이 한 국가에 소속되어 그 국가를 통해 인권과 복지를 보장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유럽연합(EU)처럼 세계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다.세계시민은 세계사회의 목표와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결집하며 세계적 차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며 이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언젠가는 NGO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비자 파업을 주도하고 세계시장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가를 대체할른지도 모른다.

세계의 문화를 서구의 개인중심 문화와 비서구의 집단중심 문화로 구분한다면 개인중심 문화와 집단중심 문화의 갈등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측면이다.개인들은 자기의 자유와 집단의 소속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인류에게는 개인 중심의 문화가 제공하는 자유도 필요하며 집단에의 소속감도 필요하다.해결책은 두가지 문화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는 것이며 두 문화의 관용성을 늘리는 것이다.민주주의는 앞으로 토론과 투표뿐만 아니라 대화와 조화의 문화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인권은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관점에서 인권이 정의되고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계화와 사회운동/세계 금융위기로 사회갈등 심화/알랭 투렌 佛 사회과학원 교수

현재 세계는 20세기초 힐퍼딩이 묘사한 금융자본의 시대와 유사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운동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세계화의 개념적 및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게 필요하다.

오늘날 정보화로 제3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다.그러나 정보기술이 사회조직을 바꾸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문화를 낳는 것도 아니다.오늘날 무역보다 더 빨리 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이다.최근 멕시코·아르헨티나·태국·인도네시아·한국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부재함을 반영하고 있다.금융자본의 막강한 위력은 정보산업의 발전과는 별로 무관한 현상이며 통제력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은 신흥공업국(NICs)과 함께 선진국에도있다.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 국가 붕괴의 결과다.미국은 이제 정치·경제·군사뿐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단위로 남아있다.첫째로 실업,사회보장과 같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국가일 수 밖에 없고,둘째는 세계적 금융자본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현상이고 사실이라기보다는 과장된 이데올로기다.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변동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일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그러나 무역은 여전히 국민경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경우 국가가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집단행동과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은 구분돼야 한다.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으나 정치적 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수준에서 조직된다.기존의 정당은 좌파건,우파건간에 다같이 중도로 수렴할 것이 예상되므로 극좌 및 극우집단은 기존의 정당체제 밖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앞으로의 사회운동이 개량적일까,혁명적일까는 정부가 경제발전에 국가정책의 중점을 둘 것인가,아니면 국내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화는 결국 세계경제 문제의 국내로의 전이를 가져와 국내에서의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그 결과 집단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세계화가 세계의 사회변화에 있어 주된 요인은 아니다.세계화는 많은 혜택과 함께 사회문제도 야기한다.문제의 관건은 국민국가내에서 그 사회가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