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강화 토대 마련”/상반기 소보법 개정… 국가경쟁력 증진에도 도움

“이제는 소비자들이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그동안의 생산자 우위시대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해지도록 경제운용 방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金東洙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시대와 소비자권익의 강화를 강조했다.지금까지는 사회여건이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위주로 된 면이 많았다.소비자의 권익은 상대적으로 무시돼왔고 소비자는 ‘봉’이라는 인식이 많았다.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등하게 하려는 대표적인 조치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이다.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이 앞으로 상품을 성능과 품질,안전성과 가격에 관한 자료를 사업자(생산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을 상반기에 개정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기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소비자가물건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국가경쟁력을 보다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생산자들도 보다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게 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견제하고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물가가 지나칠 정도로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도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부당하게 폭리를 얻는 기업이나 매점매석 등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돼 물가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부산을 비롯한 13개 주요 도시에서 소비자물가 감시단이 구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소비자물가 감시단은 부당하게 가격이 오를 경우 불매운동도 벌이게 된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도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농·수·축협 등 생산부분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법적인 보호가 없어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었지요” 상반기에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중간의 유통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농·축·수산물 등을 직거래하는 일이 쉬워진다.金과장은 덕수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행정고시 22회로 경제기획원 출신.지난 해 미국 하와이대에서 ‘한국 공기업민영화의 효율성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관료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