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에서 운행될 고속열차 1편성(20량)이 다음 달 20일 쯤 마산항에 도착한다.

우리 정부는 고속철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아니면 계속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은 보란듯이 완성돼 국내에 반입되는 울고 싶은 상황이 닥친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결론이 나올 줄 알았던 고속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거듭되는 논란 속에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연초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고속철 건설을 서울∼대구는 고속철을 건설하고,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전철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시했다.이후 인수위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건설계획은 추후 조정하도록 하고 일단 보류했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은 지난 21일 특감결과를 중간 보고하면서 고속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같은 金대통령의 주문은 사업계획 수정이나 축소뿐 아니라 사업 중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이시작된지 6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로 출발한 고속철 사업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체계적 공정관리의 결여로 우리 정부의 최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당초 5조8천억원으로 잡았던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7조6천억원이 됐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4조5천억이 누락돼 실제로는 20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고 완공 후의 수익성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지금까지 들어간 2조8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휴지가 되고 차량도입 등을 취소해야 하기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또 다른 재원 낭비와 외교적인 마찰 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없이 원점을 맴도는 소모적인 논란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불어나고 혈세는 낭비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한푼의 예산이 아쉬운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하루 빨리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