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와 IMF체제
몇해 전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려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을 때 지탄의 화살은 자연히 시공업체가 속한 재벌그룹의 오너(총수)를 향했다. 다급해진 오너는 속죄의 뜻으로 새로운 대교를 건설해서 정부에 헌납할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는 물질적인 보상엔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앞으로 대형공사의 시공부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참사가 빚어지면 오너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들을 밝혔던 것이다.
까닥 잘못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기업그룹의 오너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책임자들이 함부로 날림공사를 하지 못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였다. 오너도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고 부실의 큰 요인인 하도급비리도 앞장서서 뿌리뽑지 않겠느냐는 바람도 있었다. 그러다가 처벌강화를 위한 각종 법개정은 업계반발로 흐지부지됐고 성수대교참사는 해당시공업체 관련자와 하위직공무원 몇명이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성수대교붕괴는 내실없는 고속경제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부실의 총체적 업보로 지적됐고 그동안 중동진출등으로 과대평가됐던 우리건설업의 국제경쟁력과 대외신뢰도가 일시에 땅에 떨어진 ‘국제적 수치’로 각인됐던 것이다.
새삼스레 성수대교를 거론한 까닭은 붕괴 참상의 과정이 현재 우리가 고통스럽게 맞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는데 달리크게 어긋날 게 없기 때문이다. 재벌의 졸속 외형성장과 방만한 사업관리,정부의 감독소홀등 비극발생의 요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덧붙여 지나쳐 버릴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 한가지. 바로 오너에 관한 문제다.
○국난 극복 의지 보여라
성수대교를 비롯,그 많았던 대형 건설사업의 시공업체 오너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정신차리면서 일을 처리했던들 이루 손꼽을수 없을 정도의 붕괴참사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아닐 것이다. 오늘의 국난에 대한 진단과처방도 마찬가지다. 재벌 오너회장들의 구국의지와 실천력여하에 따라 우리경제의 체질은 크게 강화되고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그룹전체 경영권을 한 손에 거머진 오너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과다차입과 무분별한 사업확장,중복투자로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의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재계모습이다. 그럼에도 계열기업의 상호지급보증해소·결합재무제표도입 등 핵심적인 재벌개혁정책에 대한재계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나 IMF등 외부압력의 강도를 보아가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식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근로자정리해고등과 관련된 고통분담차원은 물론 긍극적인 IMF관리체제의 종언을 위해서도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재벌의 오너회장들은 몸소 앞장 서서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국민들과 고통분담의 공감대를 이뤄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시점에 서 있다. 이는 그동안 쌓여온 부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지만 출자지분 범위안에서만 회사채무에 유한책임을 진다는식의 법리를 방패로 내세우는 일은 지금같은 비상사태에선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오너들은 지금까지 경영의 전횡을 일삼으면서도 외채증가의 커다란 요인이기도 한 해외도입시설재 등의 부실투자나 도산등의 결과에는 아무런 책임없이 자유로울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부채상환등에 개인 재산을 할애하는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도 재벌오너는 기업이 망해도 개인생활의 여유에 끄떡없다는 식은 용납되기 힘들 것이다. 또 대출시에 임원들이 보증을 세우기보다 오너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는 등기업회생의 결연한 의지를 가시화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회복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 솔선수범 해야
행여 재벌왕국은 영원하고 외부권력과 위기는 한 때라는 식으로 겉치레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재벌의 몸집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업종전문화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논설위원실장>
몇해 전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려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을 때 지탄의 화살은 자연히 시공업체가 속한 재벌그룹의 오너(총수)를 향했다. 다급해진 오너는 속죄의 뜻으로 새로운 대교를 건설해서 정부에 헌납할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는 물질적인 보상엔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앞으로 대형공사의 시공부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참사가 빚어지면 오너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들을 밝혔던 것이다.
까닥 잘못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기업그룹의 오너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책임자들이 함부로 날림공사를 하지 못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였다. 오너도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고 부실의 큰 요인인 하도급비리도 앞장서서 뿌리뽑지 않겠느냐는 바람도 있었다. 그러다가 처벌강화를 위한 각종 법개정은 업계반발로 흐지부지됐고 성수대교참사는 해당시공업체 관련자와 하위직공무원 몇명이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성수대교붕괴는 내실없는 고속경제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부실의 총체적 업보로 지적됐고 그동안 중동진출등으로 과대평가됐던 우리건설업의 국제경쟁력과 대외신뢰도가 일시에 땅에 떨어진 ‘국제적 수치’로 각인됐던 것이다.
새삼스레 성수대교를 거론한 까닭은 붕괴 참상의 과정이 현재 우리가 고통스럽게 맞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는데 달리크게 어긋날 게 없기 때문이다. 재벌의 졸속 외형성장과 방만한 사업관리,정부의 감독소홀등 비극발생의 요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덧붙여 지나쳐 버릴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 한가지. 바로 오너에 관한 문제다.
○국난 극복 의지 보여라
성수대교를 비롯,그 많았던 대형 건설사업의 시공업체 오너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정신차리면서 일을 처리했던들 이루 손꼽을수 없을 정도의 붕괴참사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아닐 것이다. 오늘의 국난에 대한 진단과처방도 마찬가지다. 재벌 오너회장들의 구국의지와 실천력여하에 따라 우리경제의 체질은 크게 강화되고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그룹전체 경영권을 한 손에 거머진 오너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과다차입과 무분별한 사업확장,중복투자로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의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재계모습이다. 그럼에도 계열기업의 상호지급보증해소·결합재무제표도입 등 핵심적인 재벌개혁정책에 대한재계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나 IMF등 외부압력의 강도를 보아가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식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근로자정리해고등과 관련된 고통분담차원은 물론 긍극적인 IMF관리체제의 종언을 위해서도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재벌의 오너회장들은 몸소 앞장 서서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국민들과 고통분담의 공감대를 이뤄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시점에 서 있다. 이는 그동안 쌓여온 부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지만 출자지분 범위안에서만 회사채무에 유한책임을 진다는식의 법리를 방패로 내세우는 일은 지금같은 비상사태에선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오너들은 지금까지 경영의 전횡을 일삼으면서도 외채증가의 커다란 요인이기도 한 해외도입시설재 등의 부실투자나 도산등의 결과에는 아무런 책임없이 자유로울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부채상환등에 개인 재산을 할애하는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도 재벌오너는 기업이 망해도 개인생활의 여유에 끄떡없다는 식은 용납되기 힘들 것이다. 또 대출시에 임원들이 보증을 세우기보다 오너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는 등기업회생의 결연한 의지를 가시화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회복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 솔선수범 해야
행여 재벌왕국은 영원하고 외부권력과 위기는 한 때라는 식으로 겉치레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재벌의 몸집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업종전문화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논설위원실장>
1998-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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