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던 외환위기가 일단 최대의 고비를 넘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선진7개국(G7)이 한국의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1백억달러를 조기에 지원키로 한 결정은 어려운 고비를 넘는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IMF나 G7의 조기지원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외환보유고의 확대나 외채상환능력을 키운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제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내게 됐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뢰가 대한채권국이나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중요한 채무보증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추락했던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커다란 전기가 될 수도있다.

그러나 외채상환스케줄이나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한다면 IMF의 조기지원금으로 한두달 정도는 더 지탱할지 모르되 지금과 같은 상환압력에서는 외환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IMF의 조기지원은 외환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만기상환연장의 거부를 획기적으로 반전시키는데 유효하게 작용토록 해야 한다. 임창렬 부총리는 외국은행들의 상환연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새해 1월말의 가용외환보유고를 1백50억달러로 잡은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당초 대한 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루빈 미재무장관은 1백억달러 조기지원문제와 관련,한국의 외환시장안정은 미국의 국가안보상 대단히 중요하며 김대중 당선자가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확약한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IBRD)의 브라운부총재도 한국의 거시경제적 관리는 모범적 수준이며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국제사회에 한국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이처럼 성숙되고 있으나 냉정한 의미에서 이번 기회가 위기를 넘길수 있도록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첫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을 뿐 위기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혹여 심리적 이완을 가져올 판단오류가 있어서는 문제를 그르칠수 있다. 잠시 안도의 숨은 쉴수 있을지 모르지만더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한다는 각오가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조기지원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대단히 비싸다.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외환규제 철폐,자본시장의 조기개방,금융산업의 구조조정,수입선다변화 조기철폐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을 모두 세계시장에 내주게 됐다.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낸 기회다.

둘째로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IMF요구를 앞당겨 이행하는것도 조속한 신인도 회복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셋째로 지원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집단의 마찰과 갈등을 경계한다. 내년 1월중에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토록 약속되어 있다.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이 주축이 될것으로 보이나 정부·기업·가계가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불가피함을 예고하고 있다. 고통분담의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약속이행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비싼 대가만 치르고위기탈출의 기회는 상실되고 만다는 것을 다같이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