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중점과제 추진 8조원 투자/우수연구인력 19만2,000명 양성/대학주도 테크노파크단지 조성

정부가 12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21세기초 국가 종합과학기술력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혁신·발전시켜야 하는 10대 핵심 부문별 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과거의 중장기 계획과 달리 실천을 위한 구체적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짜였다.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정보통신·생명공학·신소재 등의 미래 산업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하고,창조적 기술혁신의 뿌리인 기초연구 수준도 현재 세계 19위에서 10위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다음은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투자재원 확대=2002년까지 정부연구개발비를 총예산의 5%이상으로 늘리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현재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충.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 총매출액의 4%수준으로 제고.‘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포함된 94개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총 8조원투자.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전략핵심산업기술,정보혁신기술,원자력·자원·에너지기술,대형시스템기술,창의적 기술,공공복지기술의 6대분야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국가연구개발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이를 위해 2002년까지 총 9천1백34억원을 투입하며 98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우선 3백억원을 확보.

▲기초연구진흥 및 이공계대학 연구활성화=전체 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투자비를 97년 14.8%에서 2002년 20%로 확대.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기금’을 현재 1천4백89억원보다 갑절 남짓 많은 3천억원 규모로 확충.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자금의 우선적 융자,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추진.

▲과학기술 인력양성=인구 1만명앞 40명수준인 19만2천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이공계대학의 교수대 학생 비율은 2005년까지 1대20으로 조정.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한 국내외 박사후 연수 혜택을 연간 2000명 이상(97년 1천50명)으로 늘리고,연간 500명 이상의 해외 고급과학두뇌를 초빙(97년 130명).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95년 3%에서 2002년 5%로 높이기 위해 핵심공정기술·설계기술·시험평가기술을 집중 개발.앞으로 5년동안 총 1천2백12억원을 들여 엔지니어링 기술을 진흥.

▲민·군 겸용기술 개발=‘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제정,민수규격과 군수규격의 연계 강화.99년까지 보조동력장치 등 27개 겸용기술 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선진산업기술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주도의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 조성.전국 16개 시·도별로 1∼2개 대학 및 연구소를 지원하는 신기술 보육사업(TBI) 추진.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2000년부터 2년 간격의 국제올림피아드(수학·정보·물리·화학) 국내 개최 지원.13개 지역별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세워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과학기술 인프라구축=과학기술문화기금을 5백억원 조성하고 민간 과학기술문화단체 100개 육성.해외 공동연구개발센터를 현재 8개에서 20개로 늘리고 러시아 과학자 유치는 현재 3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을 현재 지방재정의 0.77%에서 1% 수준으로 확대·조정.<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