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통일정부 설립 필요

세계는 지금 ‘하나의 부락’으로 급속하게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동남아 국가들의 통화위기가 우리나라 등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황영안 말레이시아 제5TV 정보과학기술 평론가는 최근 ‘글로벌화의 거시 정치경제학’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지구촌의 글로벌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며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에는 세계 여러나라의 경제 및 문화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일된 다국적 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아주주간에 실린 그의 기고문 요약.

지난 7월2일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촉발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위기가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통화위기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을 금융의 ‘아노미(대혼란)’ 상태로 몰아넣은 뒤 싱가포르,홍콩,대만을 거쳐 북미·남미,서유럽 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요동치게 하고 있다.

금융분석가와 경제계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관련,갖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중 지배적인 견해는 중국이 94년 거시경제목표의 조정 이후 달러화에 대한 위안(원)화의 환율가치가는 30% 정도가 하락,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동남아 국가의 상품을 밀어내게 됐다는 것이다.이것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동남아 국가들의은 수출경쟁력을이 급격히 쇠퇴시키면서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따라서 동남아 국가의 통화는 외환투기를 통해 한몫을 챙기려는 헤지펀드들의 표적이 됐다.

○글로벌화 과정 가속화

아시아 금융위기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다.아시아 통화의 폭락은 미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현상은 아시아 국가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폭풍은 냉전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운용구조에 있어 지구촌의 글로벌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찍이 “부르주아계급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국가의 생산 및 소비활동 등은 세계성을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다.지구촌의 글로벌화는 자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자금·자원 유동성 급증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이들 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으며,남미 및 인도가 자본주의체제를 가속화시키고 중국도 개혁·개방에 나선게 대표적 사례들이다.이를 계기로 자연히 단기 및 장기 자금,자원,인력 등의 유동성이 급속히 늘어나며 지구촌의 글로벌화 과정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됐다.여기에 정보 및 과학기술,교통의 글로벌화도 뒤따르며 지구촌 글로벌화의 속도에 가속을 붙였다.대학 및 기타 학술기구를 연결하는 인터넷도 글로벌화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같은 지구촌의 글로벌화는 정치 및 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받아온 정보의 통제에 종언을 고하며,전 세계에 각종 정보의 유통을 끊임없이 확산시켰다.그런데 지구촌의 글로벌화로 사람들은 매우 절실한문제를 경험하게 됐다.투자부문 등은 지금까지 한 나라의 통제 및 관리 등을 경험해 글로벌화 환경을 따라잡기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민족·경제·문화 통합을

따라서 글로벌화 시대에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발상 전환의 관건은 안정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오 나치즘·민족주의·국가주의·허무주의 등 극단적 집단주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전통의 민족국가와 주권국가의 의미가 날로 퇴색돼 국가의 금융 및 경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민족 경제 및 외환거래,문화 등을 통합관리하는 하나의 다국적 통일정부가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정리=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