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현행기조 유지

·강대국 틈새부분 강화

□김대중

·예산의 5% 확보

·과기위 신설 업무조정

□이인제

·R&D 투자 확대

·과기처 위상 강화 추진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집권하면서 국정목표 세가지를 제시했다.

한계에 이른 육지 자원의 대안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하며,석유·석탄 등 자원에너지의 한계를 원자력으로 대체하고,육상·해상시대에 이은 우주시대를 대비해 항공우주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해양·원자력·우주를 장악하는 국가가 미래의 최강국이 된다는 점을 드골은 꿰뚫었던 터다.

드골이 집권하는 동안 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옹고집에 가까울 정도의 집념으로 일을 추진해 프랑스는 세계 제일의 원자력기술과 엑소세미사일,콩코드비행기,초고속열차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기존의 산업구도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드골은 정확히 읽고 행동에 옮겼던 것이다.미래를 내다본 한 지도자의 집념과 노력,결실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과학기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과학기자클럽(회장 이정욱)은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대상으로 ‘집권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알아봤다.

설문서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15대 대선후보들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이 취약하고 과학기술 드라이브를 위한 구체적인 정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들은 과학기술투자를 늘리고 과기처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체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유지하는 쪽이었다.이후보는 “현재의 경제난국이 과거 외국기술 의존시대에서 우리의 독자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시련”이라면서 강대국이 생각치 못하는 부문을 찾아내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우리나라의 전체 박사학위소지자 가운데 75%가 대학에 몰려 있는 반면미국·일본·독일 등은대학과 기업의 분포 비율이 50대50이라고 지적,기업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과학기술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5%로 명시하고,재경원 중심의 정부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예산은 과학기술인이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에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총리실내에 ‘국책과학연구개발사업기획단’을 둬 부처끼리의 조정업무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중점 투자대상으로는 △전통 △부품 △수출주도형 △21세기형 등 한국형 4대 기술분야를 제시,선진국 추종형 기술개발보다 실리 추구형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200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를 총예산의 6%로 높이고,현재 2.7%인 GN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처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과학기술전략 수립 부처로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정보 △생명공학 △기초과학 △기계설비 △소재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의 7.7%에 불과한 대학투자 비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고급인력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병역특례자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