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지향의 소비문화/이규억 산업연구원장(서울광장)

공동체 지향의 소비문화/이규억 산업연구원장(서울광장)

이규억 기자 기자
입력 1997-10-25 00:00
수정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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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고급수입소비재의 인기는 우리 나라의 시장이 수입품에 대하여 개방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소비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원칙적으로 소비의 세계화는 소비자에게는 선택범위의 엄청난 확대를,생산자에는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와 생산 양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그러나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간에는 소위 과소비라고 하여 비난의 표적이 된 바 있다.이 경우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웬 잔말”식의 반발이 있을수 있다.그러나 이는 과소비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계층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탄이 청부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재산과 천민 자본주의적인 졸부의 소비행태를 겨냥하고 있음을 간과한 데서 비롯되는 몰지각이다.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정확하게 세금내면서 번 돈을 자기 좋을대로 소비하는 것을 공적으로는 비난해서 안될것이다.

○정신적 풍요 없는 ‘졸부 행태’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소비문화에서 어떤 형태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어야 하는가.그러한 소비의 동기와 그것을 낳은 제도적 여건은 무엇인가.정부는 어느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간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간섭의 폭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또 제도적 요인에 의하지 않는 부문은 민간의 자발적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개인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소비를 할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하나 공동체내에서의 소비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어야 한다.국내외의 소비 특히 행락이나 관광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 소비자들의 공공질서의식의 결여는 물질적 풍요를 가치있게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빈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소득의 향상은 단순히 물적 소비의 증대로만 연결되어서는 안되고 정신적 풍요를 가져와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무질서한 소비로 인한 사회전체의 스트레스와 개인간의 갈등으로 경제성장의 동적요인 자체가 저해된다.

○소비의 사회적 측면은 점증

공동체 삶을 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평균소비수준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이 점점 증대한다는 사실,즉 개인이 소비로부터 얻은 만족이 그 자신의 소비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소비에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경제성장은 개인적 기회와 사회적 기회간의 괴리를 여러 이유에서 발생시킬수 있다.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고 믿고 벌이는 행동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예를 들어 모두가 신선한 야외경관을 즐기러 나갈때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나간다면 혼잡과 오염으로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이러한 괴리를 초래하는 일반적 이유중 간과되기 쉬운 것이 성과보다 사회적 위치를 둘러싼 사람들간의 경쟁이다.개인에 있어서 사회 내에서의 진보는 남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옮겨감으로써만 가능하다.그러나 모두 발돋움하면 아무도 더 잘 볼수가 없다.자유시장내의 개인들간의 경쟁은 타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잠재적인 비용을 초래한다.이 비용은 모두에게 보전불능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정책 수립·소비자운동 병행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미비하거나 잘 만든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소비가 왜곡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면이 크다.따라서 공동체적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소비의 분배상태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소득분배와 개인들의 소비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선전 및 그들의 가치관에 일정한 목적을 갖고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압력과 설득을 통하여 개인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고 이것을 소비자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1997-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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