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유럽의 새질서 창조 방향제시/독·불·영 ‘빅3’지도력 부족땐 불경기 장기화

유럽은 진정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인가.최근 유럽의 통합과정이 관련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99년 1월 목표의 유럽 단일통화체제 출범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이런 때에 시의적절하게 유럽연합(EU) 각국에 의미심장한 경고를 발하고 있는 ‘표류하는 유럽’(원제:Europe Adrift)은 유럽 각국의 통합관점을 분석하고 장차 유럽의 질서 재창조를 위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다.21세기에 유럽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다시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EU의 ‘빅 3’인 독일·프랑스·영국의 대국적 지도력의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부르킹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며 국무부의 외교고문인 저자 존 뉴하우스(John Newhouse)는 이 책을 통해 유럽이 어떻게 하면 통합된 세력으로서 과거처럼 막강한 집단적 국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무역개방 등 세계시장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원초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제영향력 막강해져

냉전종식이후 유럽은 자신들을 결속시켰던 이유를 잃어버리고 허둥거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특히 지난 90년 통독이후 독일의 영향력증대에 따른 결과로 유럽 각국은 상호 신뢰성을 훼손하게 됐으며,유럽통합 과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각국의 정치지도력 부족,취약한 경제체제등이 부정적 요소를 가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럽 각국의 정치·외교적 현상을 되집으며 유럽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자임했다.유럽은 냉전이후 개성이 강한 국가들을 한데 묶어 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세계무역과 안보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고 건실한 국가재정을 꾀할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면서도,자기결정 능력과 개별적 문화전통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저자는 그 증거로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해 통독 이듬해인 91년 12월 소집된 마스트리히트회의를 들었다.유럽의 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회의는 프랑스와 독일간의 패권다툼으로 실패했다.이 회의는 대신독일의 영향력견제보다 더 어려운 유럽금융연합(EMU)에 대한 일정만을 제시하고 끝났다.그러나 단일통화체제 가입을 위한 금융적 기준이 워낙 엄격해 저성장률과 실업률 급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게 지나친 긴축예산을 강요,이중고를 안겨주었다.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산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줄이는 목표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사회보장예산 삭감등의 눈가림식 예산편성을 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EMU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해 단일통화체제의 지지율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예산 삭감해야

실제적으로 EMU는 더많은 노동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유럽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부추킬 수 있는 하나의 차선책일 수 있었지만,마스트리히트 회의는 EMU에 가입하면서 자산이 갑자기 변하는 국가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비록 인플레이션과 금리율이 유럽 전체에서 비슷하게 오르고 있지만 경제주기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이를 바로 잡을 중앙정치적 힘이 없다면 새로 탄생할 유럽중앙은행은 처리능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불 패권주의로 갈등

저자는 독일과 프랑스의 패권주의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의 동방 팽창정책(바이마르 러시아)을 추구하고 있으며,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지배가 독일의 지배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프랑스는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지배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독일의 헬무트 콜총리는 유럽의 정치가 다시 국가주의화하기 전에 독일을 이웃 국가들과 강한 정치적 연대에 묶어두는 것을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여기고 있으며,단일통화권 창조를 유럽의 실제적 정치·경제적 통합의 실현방법으로 보고 있다.저자는 단일통화 구축계획의 결점과 영국·프랑스의 ‘저항’은 독일을 다국가체제내에 묶어두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프랑스,특히 영국의 대응부족은 유럽을 국가지상주의로 복귀시켜 대립국면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콜 총리가 ‘유럽속의 독일’과 ‘독일속의 유럽’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에서 유럽 통합의 절박성을 잃을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고종족분쟁은 ‘화약고’

저자는 이런 문제외에도 다른 걸림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옛 유고지역에서의 종족분쟁등 유럽내 ‘화약고’에 유럽국가들은 결집된 외교정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유럽국가들은 NATO의 확장문제 논의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NATO의 현회원국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EU에 자본화된 옛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정치적으로 미묘하다.특히 프랑스가 독일로의 힘의 균형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보조금이 확대되고 옛 동구권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럽의 현황분석을 예리하게 전개했지만 누가 과연 새로운 방향으로 유럽을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직답을 회피하고 있다.대신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과 역사적 통찰력이 부족한 현재의 유럽지도자들을 통째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그는 독일의 성미 까다로운 정당들이 콜총리의 유럽통합의 꿈을 떠맡을 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콜총리의 젊은 후계자들은 그의 유럽통합 견해를 따르지 않을지 모른다고 적고 있다.

저자는 유럽 지도자들의 결단력 부족에 따른 ‘유럽의 표류’의 대가는 나중에 유럽 각국이 장기화되는 불경기와 국가주의로 피해를 보게 될 때 엄청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유럽 각국이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는 지도력을 발휘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뉴욕의 판테온 북스(Pantheon Books) 간행,339쪽에 27.50달러.<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