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 촉진책 다각구상/인적자원 회계 도입·교육훈련수첩제 등 추진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평생학습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연설 내용을 간추린다.

오늘날 기술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는 한번 직장을 잃으면 장기간 실업에 빠지게 되고,저기능의 청소년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다.이 때문에 학교와 직업을 연계시키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과의 연계성 증진에 역점을 둔 여러 단계의 교육·훈련 개선책을 도입하고 있다.또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학교­직장 연계성 역점

한국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면,먼저 국가인적자원회계(HRA) 도입을 꼽을수 있다.HRA는 기술 지식 등 인적자산을 계량화해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국민소득계정에 반영시키는 제도로,국가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인적자원의 투명성을 높여 임금 및 고용 등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한국정부는 다음달 안으로 노동부에 관계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HRA개발팀을 구성,관련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근로자 처우개선 반영

둘째 취업자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학습경험과 취득자격증,학력 등을 기록,평가한 뒤 학위 등 인정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수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개별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융자,취업 및 임금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수 있는 ‘30­10­3’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10년 이상 재직하면 최장 3년동안의 교육훈련기회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다.

○실직자 교육기회 제공

넷째훈련수강교환권(Training Voucher)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는 실직자들이 수강용 교환권을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제시한 뒤 교육을 받으면 사후에 고용기금에서 정산하는 제도로,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뒤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와 전직예정자의 훈련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다만 발행된 교환권의 암거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이버대학 적극 활용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교육 및 훈련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인 근로자에게 단기 및 원격 교육,현장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 ‘사이버대학’을 설립,교육 및 훈련기관과 연계할 예정이다.사이버대학이 학점은행제 또는 HRA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면 평생교육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