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까지 2조 지원… SW산업 활성화/초고속 정보통신망 5년당겨 2010년 완료/무역업무처리 자동화… 비용 연5천억 절감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에서는 정보화 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산업현장에서의 정보화 실천,정보화를 통한 지방화 실현 등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21세기 미래정보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첨단정보매체를 통해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전국 모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컴퓨터교실 설치,전화 무료설치등 교육정보화에 노력했다.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무궁화위성을 이용,주요과목 위주로 과외방송을 실시했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계,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고용,금융정보화,물류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했다.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건립,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추진 등 다각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정보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미래 고도정보사회의 신경체계가 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목표인 2015년에서 5년 앞당긴 2010년까지 구축하도록 한다.

정보통신산업도 국내의 기술과 서비스 경쟁기반위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이를 위해 오는 12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엑스포를 개최,우리 정보통신산업의 가장 큰 취약부문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체신금융자금을 활용해 연말까지 5천억원,99년까지 총2조원의 자금을 중소 벤처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지원한다.또한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이 되는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를 올해 5백94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본격 전개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민간의 자율적 대응체제를 유도해 나가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거래를 규율해야 하므로 해외의 법제동향과 국제적 합의를 주시하면서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자급이체법 제정을 추진한다.정보화의 가속화와 인터넷의 이용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거래 안정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인증제도의 법적 마련 등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법(가칭)을 제정,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토록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정보화 실천=전자자료교환(EDI)방식을 활용,신용장 개설에서 수출입 신고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를 관련기관 방문없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무역업무자동화망’을 구축,무역업무 처리기간을 4주에서 1주로 단축했다.또 비용도 80%를 줄여 연간 4천9백억원을 절감케 했다.현재 종합무역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4천여개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6만여개의 모든 무역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를 통한 지방화의 실현(경상북도의 예)=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정보화를 적극 추진.

지난 8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개통,회의에 참석하러 도청까지 출장 오는 불편함과 업무공백을 방지했다.PC통신을 이용,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홈민원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다.내년에는 215종 민원업무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공중통신망을 활용,울진군 보건의료원과 대구의 경북대학병원간에 원격진료를 하고 있으며 도서·벽지의 주민을 위해 경주지원과 울릉군간에 소액사건 원격영상재판을 하고 있다.또 장애인 원격교육을 위해 안산 국립특수교육원과 경주 경희학교간에 원격특수교육시스템을 개통했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말맞춰 지난해부터 유망중소기업 45개 업체를 선정,회사 및 상품을 소개하는 사이버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