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 이익 자제… 유럽통합 박차를(해외사설)

개별국 이익 자제… 유럽통합 박차를(해외사설)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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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종종 모순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최근의 상황도 그런 경우다.유럽은 1년전만해도 유럽연합(EU)의 능력,특히 유로통화에 대해 세기말경에는 그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압도적인 분위기속에 자만스러울 정도의 자신감을 보였다.유럽내부 뿐 아니라 세계경제무대에서도 확신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반된 양상이다.암스테르담에서 정상들은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 아주 빈약한 수준의 조약을 체결했으며,15개 회원국들은 스스로 우울하고 침체된 유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또한 저속하거나 가치없는 분쟁과 서로의 알력으로 주저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이는 유럽연합의 예산분담문제와,최근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개혁문제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회원국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음내키지 않아 하고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유럽연합의 정치적 이익에 대한 공동대처나 유로통화정책 등 15개 회원국들에게 보다 새로운 정열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새유럽건설에 있어 유럽전체가 하나의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유럽은 특히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기때문에,합의에 있어 국가간에 보다 정치적이고 기술적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그동안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왔다.10년전에 시작된 시장통합이 대표적인 사례다.그러나 이는 앞으로 화폐통합이라는 새로운 양상과 맞물려 되돌아갈수도 없게 됐다.

아무리 회원국들간에 논쟁이 벌어져도 유럽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다.세계시장의 정복을 노리는 미국공격에 대한 대책과 동유럽으로의 확대,그리고 유로통화란 거대한 계획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이를 스스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결과는 파산이다.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들의 능력이 모자라거나,유럽연합 예산에 각나라가 기여하는 액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은 아니다.궁극적으로 최근 몇년간 회원국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이시대는 새로운 희망과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르몽드지 10월3일자〉
1997-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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