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와 경쟁시대 도래’ 우려 깔린듯/우리정부 “양보도 파국도 없을것” 자신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으로 지정한데 대해 한국정부가 즉각 유감과 강경대응을 표명함으로써 한미간의 무역전쟁이 우려되고 있다.미국의 이번 슈퍼301조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후 첫발동 사례이기도 해 전세계 관련국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아직 최장 18개월의 협상기간이 남아있고 양국정부 모두가 파국을 원치 않는 상태여서 협상의 여지는 적지 않다.

○WTO 출범뒤 첫 발동

미국이 슈퍼301조의 초강수를 동원한 것은 미국정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미국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란 게 한국정부의 분석이다.한국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일 “당초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1일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한국이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강경입장을 취하자 비공식경로를 통해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일을 한다는 것을 미 하원과 업체 그리고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지만 국제문제화 되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우리정부의 기본태도는 따라서 “겁먹을 것 없다“로 요약된다.협상이 결렬돼 파국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 미국자동차와 경쟁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번은 겪어야 할 시련일 수도 있다.

○한국차 싹 자르기 의도

미국은 3차에 이르는 올 협상에서 세제개편과 기술적 문제개선 두갈래의 양보를 모두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은 기술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 있어도 세제문제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한국측은 대미 무역적자가 올해 15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점,특히 경제상황이 급속 악화된 실정을 감안해 자동차와 같은 특수한 한 분야를 놓고 미국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양국 통상관계와 장기적인 미 업계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해왔다.그러나 한국은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연 20만대를 팔아 시장점유율 2%를 즐기면서,1백50만대가 팔리는 한국 국내시장에서 미국차는 고작 4천대,점유율 0.5% 밖에 되지 않는다는 미국업계의 불만을 누르지 못했다.미국 자동차 업계는 2년전 양해각서를 교환하고도 별다른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한국에 기필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미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미국 업계의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자동차 업계가 내수시장에서 만든 자금과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미국자동차 업계와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협상여지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는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다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즉각 WTO제소를 밝힌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다.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됐다고 해서 큰 위기가 아니며 미 행정부가 하원과 미국업체에 굴복한 미국 내의 문제라는 것이다.우리정부는 WTO제소의 배수진을 치고 미국의 요구가 부당한 것임을 다양한 경로로 지적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제부문에서 배기량에 따른 세금누진 등의 요구는 수용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한미양국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서울=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