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미 종합무역법 슈퍼301조를 발동,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한 것은 결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3차에 걸친 협상에서 한국이 보인 성의있는 협상자세와 상당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을 슈퍼301조 지정의 첫 대상국으로 삼은 것은 통상우월주의의 발로일 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세계무역실서 위협

이번 슈퍼301조 발동은 전통적인 한·미 통상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미국 이외의 자동차수출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한국은 슈퍼301조 발동 그 자체로 이미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큰 실책을 범했다.우선 방법론의 잘못이다.새로운 세계무역질서 구축을 위해 미국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WTO는 모든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은 WTO체제내에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통상우월주의를 앞세워 양자협상으로 몰고가고 결국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통상보복을 전제로 한 슈퍼301조를 발동한 것은 세계무역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두번째 실책은 타이밍의 부적절함이다.양자간의 바람직한 통상관계는 무역균형이다.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지난해 1백16억달러,올해는 8월말까지 70억달러 이상의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설혹 자동차시장에 불만이 있다해도 미국은 이러한 통상현황을 고려했어야 마땅하다.더구나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국민감정에 좋게 작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번째로 미국은 이번 자동차협상에서 한국의 조세주권을 크게 위협했다.국가간협상에서 금기처럼 되어있는 조세주권에 대한 위협은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조세란 국내의 여러 환경을 고려해 설정되는 정책수단으로 주체적으로 세제가 변경되어야지 외국의 압력에 의해 고쳐질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감염에 따라 한국이 수입금지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압력행사를 위해 슈퍼301조를 발동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슈퍼301조가 세계무역규범에 위배된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통상위협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중단하는 것이 세계무역의 발전과 질서를 선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미국은 슈퍼301조보다는 경쟁력으로 시장을 개방시켜야 한다.미국산 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뿐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은 잘알려져 있는 사실이다.한국시장에서도 다른 수입차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미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개방은 경쟁력으로

슈퍼301조 발동절차상 앞으로 1년여의 협상시간이 있다.이 기간중에 원만한 타결이 이뤄져 양국간 통상마찰이 극한 상태에까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그러나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강도높은 통상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

우리정부도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무역관행이 있다면 시정해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는 통상주권을 이번 기회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한국시장은 때리면 열린다는 나약한 통상자세가 미국이 슈퍼301조 발동의 첫 대상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