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과 새 공존의 틀 모색 필요

최근 한국에 머물렀을때 한국사람들이 남북통일이라는 당면과제에 대해 철저한 목적의식과 헌신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명을 받았다.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부담 비용이 클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오래 동안 이를 짊어질 각오도 돼 있는 것같았다.따라서 지금이 통일된 한국이 세계의 다른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본다.

통일한국에는 새로운 가능성들과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다.우선 통일이 되면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로 인해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수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데로 돌릴수 있게 된다.이는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외부세계로 분출될 것이며 한국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민족적 동질성과 성취욕으로 충만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갈수록 확대 재생산이 되리라고 믿는다.지금의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새 안보협약 불가피

그러나 새 잠재력의 분출은 새로운 도전을 부르기 마련이다.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렇다.지금보다는 훨씬 독자적이고 강력한 국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갖겠지만 쉬운 일 만은 아니다.미국과도 새로운 형태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북한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방위가 필요했던 시대는 지나간 만큼 미국에 있어서도 과거의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종전처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더이상 한국 안보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와 국무성및 국방성에게 최우선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정부에 보다 중요한 국가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수준높은 차원에서 무역과 경제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물론 오래동안 이어져왔던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참모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워싱턴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는지,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계속 알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양국관계는 매우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우선 공동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국간의 목적도 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 밀접한 공동안보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1950년 이후 지속돼온 한·미 혈맹관계나 중국·러시아와 안보관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일본과의 안보관계가 이미 양국의 국가이익과 국내정책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에 달해 한국이 보다 절실한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보협력과 합동훈련 그리고 안보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안보협약체결에 관심을 기울일게 확실하다.그러나 새로운 한미 관계는 양국 국내정책간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상충 희석을

북한이 붕괴된 이후 중국과의 관계 또한 새로운 과제다.중국은 자국과의 국경에 한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데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중국에 사는 조선족들,특히 만주의 조선족들의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양국간에 문제가 될 것이다.한국기업들의 사업지역이나 그 성격도 거대한 땅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중국정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중국은 만주지역에 한국경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들 것이다.특히 중국은 주변국가들이 좋게던 나쁘게던 상관없이 카운터파트가 되려하는 시도를 중국내부 문제와 연결시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어서 한국과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는 정치적 상이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국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반면 중국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국가를 이끌어가려는 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양국 관계는 주로 기업 학술교류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한국은 중국과 긴장관계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중국정부는 그들의 국토 규모와 증가하는 국력을 고려,자신들이 우위에 선 입장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할 뿐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노련하고 경험많은 국가로 평가받고싶어할 것이 확실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한중관계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분야 마찰 클듯

일본과의 관계는 동해를 사이에 둔 새로운 공존관계를 모색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통일한국은 먼저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구축하면서 190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일본이나 일본의 이름으로 행해진 만행에 대한 그들의 시인을 받아내는 한편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게 되리라고 믿는다.일본은 과거의 만행을 끝없이 사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중국,러시아,미국처럼 일본도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지금보단 훨씬 강력하고도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설사 한국이 통일 후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해도 일본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마찰의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통일을 향한 진행과정은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그러나 과거 독일에서의 사건들은 어느날 예고없이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보여주고 있다.따라서 한국도 갑자기 외교정책의 새로운 틀이 필요한 시기가 올게 틀림없다.따라서 지금이 통일로 가는 대전환의 계획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본다.이를 준비하는 것은 청와대와 외무부 국회뿐 아니라 대학에서 한국외교정책에 대해 여론을 주도하는 교수들,관련 연구기관과 언론 모두의 몫이다.이러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은 한국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새로운 기회들과 과제는 한국에게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것들보다 흥미로운 임무다.<전 영 국제전략문제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