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본법 내년 제정”/정보인프라 구축·사생활 보호 등 법률 정비해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C)’가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미국은 지난 7월 ‘지구촌전자상래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 논의를 주도할의사를 분명히 했고 독일도 같은 달 ‘범세계 정보망’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가 향후 신무역라운드로 부상할 전망이다.정부도 이에 대응하기위해 ‘전자상거래추진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무선통신망 및 설비,TV,컴퓨터 등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사생활 보호,시장 진출입,정보이용가격,조세 등 공공정책 및 법률.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전체 네트워크내에서 정보의 생산·교환·이전 및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표준 및 보안·서명확인·대금결제제도 등 기반기술도 필요합니다”

백만기 전자상거래추진사무국 국장(통산부 기술품질국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이같은 대책마련의 조정과 총괄을 사무국이 맡게 된다고 밝혔다.사무국은 4개반 30여명의 관련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됐다.특히 반장들은 통산부의 베테랑급 전문가로 충원됐다.

백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은 국내의 경우 96년 14억원에서 2000년1천억원대로,세계시장은 6천억달러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다 기술기반도 취약하며 민간기업의 정보화 수준도 낙후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침은 이런 취약점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다.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정의,법적효력,보안,표준화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내년중 제정하고 가칭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올해 3곳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백국장은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지금의 다단계 유통과정은 해체되고 사람중심의 금융기관도시스템위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마진을 먹고사는 중소 무역상이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컴퓨터 소프웨어 영화 등의 산업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때문에 이들 분야의 거래와 관련된 선진국의 무관세화,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논의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서울 출신인 백국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수재형 공학도.78년 KAIST 졸업후 특채돼 공직을 시작,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 사무관과 정보기기과장,반도체산업과장,통산부산업기술정책과장을 역임한 기술통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