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격차 좁혀 입찰·교역 애로 등 타개/선진국 공세 대비 체계적 전략 마련 시급

정부가 18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속상거래·전자상거래 촉진 대책회의를 열어 2001년까지 정부조달업무를 모두 전자거래화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사이버 마켓에 적극 대응키 위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기업내 또는 기업간 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본격적인 사이버 마켓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 각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연방조달업무 효율화 조치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이용,연방조달업무를 실행토록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또 일본은 지난해부터 우정성의 차세대 전자상거래환경 실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산성의 전자상거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정보화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확보는기업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데도 현재 국내의 산업정보화 진전속도는 완만한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국내의 기업들은 미국·일본등 선진국 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로 입찰경쟁 및 교역시 정보화를 통안 거래가 어렵고 시장종속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키 위해 광속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도입,적극 확산시키기로 한 것이다.

광속상거래·전자상거래의 민간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조달EDI(전자문서교환),국방 광속상거래 등 먼저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초기수요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조달업무가 2001년부터 전면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면 정부의 연간계약액 10조원의 3∼4%인 3천억∼4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정보통신분야에서 1천억원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국방 광속상거래,건설광속상거래 등의 시범사업은 이같은 효과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특히 정보화 속도가 더딘 중소기업들이 광속상거래·전자상거래를 도입할 경우 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한것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올해 5백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2000년까지 2천6백55억원을 지원한다.또한 중소기업이 1억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중소기업형 전사적 자원관리 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국간 전자상거래와 관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한·일간 전자상거래 공동실험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정부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미국내 논의를 마무리 짓고 여타 교역대상국들과의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마련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