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에 이어 최근들어 진로 대농그룹이 도산에 직면한 가운데 금융공황설까지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은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다.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정치권도 역시 각종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채 정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선분위기의 조기과열 조짐이 두드러지자 재계의 우려는 더 한 것 같다.정치권에서 손을 벌리면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그래서 한국경영자총회는 얼마전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이 대선정국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경제 모두가 일그러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과 때를 같이 해 「고비용 구조타파」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는게 요즘의 특징적 상황이다.

○「고비용」원인은 정경유착

최근 재계가 기회있을 적마다 고금리·고 지가·고 임금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해져 못살겠다고 목청을 돋우면 정계인사들도 한결같이 정치의 고비용관행을 혁파하겠다고 화답하기 바쁘다.「고비용」의 근절이 시급함에 아무런 이의없이 공감한다는 얘기다.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대목은 정·재계가 모두 고비용의 원죄의식을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60년대 초기에 시작된 개발계획추진과 동시에 나타난 정경유착에서 오늘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비롯됐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재계에 대한 각종 특혜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돈쓰는 정치」와 개인적 치부관행에 익숙해졌고 재벌들은 자기돈 안들이고 은행차입위주의 타인자본에 의한 부동산투기 문어발식 확장 등 외연적 팽창을 즐겼던 것이다.

부동산중심의 환물투기가 인플레를 유발,그동안 땅값과 물가와 금리를 오르게함으로써 차입의존도가 너무 심한 재벌그룹들은 금리수준자체보다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따른 엄청난 금융비용부담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시중금리는 80년대 20%를 훨씬 넘던 것이 요즘에는 12% 안팎이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된다.반면 재벌들의 빚더미경영은 갈수록 심화돼 자기자본비율이 10%미만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며 매출액보다 차입금이 더 많기 때문에 견딜재간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30대그룹의 계열사는 819개로 일년사이에 무려 150개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문어발 확장의 중독증세가 보통이 아닌 것이다.

또 한국산업분류표에 기재된 업종은 손 안댄 것이 없을 정도로 백화점식 경영을 하다보니 세계시장에 쏟아붓는 상품은 많아도 내로라하게 내세울 간판상품은 찾기 힘든 부끄러운 실정이다. 기술개혁과 신제품개발은 등한히 한채남의 영역에 침범해서 무리하게 계열사나 늘리고 정치권 로비를 최우선의 경영기법으로 신봉하고 실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처럼 정경유착의 횡재를 노리는 정치기생적 천민자본주의 풍토는 국경이 없어진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선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고임금도 개인의 과소비와 관련,성찰이 필요한 문제다.최근 한국은행발표에 따르면 지난 연말현재 소비자신용잔액이 일년전과 비교할때 29%나 늘었고 가구별로는 6백60만원의 빚을 진 셈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으니 임금인상욕구가격해질수 밖에 없다.또 고임금체제에 불황이 닥치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노동도 상품인만큼 고임은 경쟁력을 잃게 마련이다.기업이나 개인 가릴것 없이 빚이 많으면 결과는 같다.

○재벌 자가자본 비율 10%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고비용구조란 정·관·재계 및 가계(근로자) 등 모든 계층에서 비롯된 것이다.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경제현상에도 인과응보가 있다.국민 각계층이 네탓할 것 없이 고비용문제를 해결하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