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총체적 난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한지 오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줄 기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정치인이 정치를 멀리하고 기업인이 경영의욕을 잃었으며 근로자와 시민들도 지도층에 대해 허탈감과 끝없는 불신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국가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국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표류하고 있다.한보청문회 이후 정치인들의 사법처리나 대통령 아들의 구속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기보다는 답답함만 더하게 했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세계시장은 호황을 맞고 영국에서는 정권교체로 돈쓰지 않고 새정부가 출범하여 21세기를 준비한다.미국도 클리턴 정부가 재신임을 받아 경제부흥의 발판이 되고 있다.세계시장의 호황을 우리의 경쟁대상국들은 국가도약의 좋은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우리가 이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이제 우리도 나라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가꿔나가야 한다.치열한세계경쟁속에 우리의 힘을 다시 모아 앞서가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의 동족을 도우며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겠다.
민주시대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우리들 평범한 시민들이다.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관료,기업인,근로자,농어민,학생,주부,종교인,전문직,예술인 등 모든 시민이 나라의 중심이다.그동안 지도층을 탓해왔지만 그들 스스로 변하기는 어려움을 이번 한보청문회가 입증했다.이것은 값비싼 교훈이다.
○새공동체 가꾸기 힘모을때
더이상 한가롭게 그들이 국민에게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비판만 할 수도 없다.민주주의 시대,시민이 주인이 된 시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르다.나라의 중심이 바뀌고 바로 우리 시민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시민이 중심이 되어 나라의 틀과 다음 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먼저 정경유착을 구조화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부정부패 먹이사슬의 근원이 된 「돈정치」를 몰아내는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고발자보호법,특별검사제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데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선거나 정당체제를 고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도입 또는 정비해야 한다.
이 일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순 없다.그동안 정치개혁 관계법이 여야 합의로 몇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크게 배제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받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청원과 입법감시 활동을 펴고 여기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조직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일반시민들도 시민단체의 노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돈선거」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몰아내는 국가적 과업을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해야 한다.돈정치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치료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돈을 쓰는 정치인과 돈을 대는 기업인,돈을 받는 유권자,그리고 관리를 맡은 정부당국 모두 주체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만 돈정치를 추방할 수 있다.이들 네 집단은어떻게 보면 돈정치의 공범이다.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돈정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 자체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제도를 바꾸는 것은 최근에만 해도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유권자나 정치인,기업인,선거관리인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돈정치 깨끗하게 청산하자
모두가 바뀌기 위한 일에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지금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은 물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3권의 모든 권위가 훼손된 상태에서 언론은 단순히 제 4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주제이다.이러한 언론이 시민단체와 함께 돈정치청산과 다음 정부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는 것은 우려도 있으나 기대가 더 크다.TV토론회를 통한 국가비전과 정책선거 유도,유권자의 의식개혁운동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제 시민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서야할 때다.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지금의 난국이 나라의 중심을 바로세워 한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세계속에 우뚝서 21세기를 앞서 갈 수 있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세계시장은 호황을 맞고 영국에서는 정권교체로 돈쓰지 않고 새정부가 출범하여 21세기를 준비한다.미국도 클리턴 정부가 재신임을 받아 경제부흥의 발판이 되고 있다.세계시장의 호황을 우리의 경쟁대상국들은 국가도약의 좋은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우리가 이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이제 우리도 나라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가꿔나가야 한다.치열한세계경쟁속에 우리의 힘을 다시 모아 앞서가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의 동족을 도우며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겠다.
민주시대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우리들 평범한 시민들이다.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관료,기업인,근로자,농어민,학생,주부,종교인,전문직,예술인 등 모든 시민이 나라의 중심이다.그동안 지도층을 탓해왔지만 그들 스스로 변하기는 어려움을 이번 한보청문회가 입증했다.이것은 값비싼 교훈이다.
○새공동체 가꾸기 힘모을때
더이상 한가롭게 그들이 국민에게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비판만 할 수도 없다.민주주의 시대,시민이 주인이 된 시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르다.나라의 중심이 바뀌고 바로 우리 시민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시민이 중심이 되어 나라의 틀과 다음 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먼저 정경유착을 구조화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부정부패 먹이사슬의 근원이 된 「돈정치」를 몰아내는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고발자보호법,특별검사제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데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선거나 정당체제를 고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도입 또는 정비해야 한다.
이 일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순 없다.그동안 정치개혁 관계법이 여야 합의로 몇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크게 배제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받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청원과 입법감시 활동을 펴고 여기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조직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일반시민들도 시민단체의 노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돈선거」와 「고비용 정치구조」를 몰아내는 국가적 과업을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해야 한다.돈정치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치료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돈을 쓰는 정치인과 돈을 대는 기업인,돈을 받는 유권자,그리고 관리를 맡은 정부당국 모두 주체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만 돈정치를 추방할 수 있다.이들 네 집단은어떻게 보면 돈정치의 공범이다.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돈정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 자체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제도를 바꾸는 것은 최근에만 해도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유권자나 정치인,기업인,선거관리인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돈정치 깨끗하게 청산하자
모두가 바뀌기 위한 일에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지금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은 물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3권의 모든 권위가 훼손된 상태에서 언론은 단순히 제 4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주제이다.이러한 언론이 시민단체와 함께 돈정치청산과 다음 정부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는 것은 우려도 있으나 기대가 더 크다.TV토론회를 통한 국가비전과 정책선거 유도,유권자의 의식개혁운동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제 시민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서야할 때다.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지금의 난국이 나라의 중심을 바로세워 한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세계속에 우뚝서 21세기를 앞서 갈 수 있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1997-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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