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기적 끝나지 않았다”/“무역적자 확대 순환적 요인/양질의 인적자원 등 고려할땐 성장잠재력 여전히 견실”/“정부규제 완화·금융자율화로 비효율 제거해야 영광 회복/근로자도 적정임금 받아들여야”
외국 경제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적이다.경제성장률의 하락,국제수지 적자의 확대,실업률 증가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나라안에서는 온통 위기론이 팽배하지만 외국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직은 괜찮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난은 경기순환적 요인 때문이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견실하다는 진단이을 그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경제가 지나친 정부규제와 낙후된 금융,경직적인 기업활동 등의 비효율성을 해결해야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된다면 자칫 멕시코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4일 내놓은 「밖에서 본 한국경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지가 진단한 한국경제를 알아본다.
▲폴 사무엘슨(미 MIT대 교수)=한국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에서 비롯된 양질의 인적자원,무역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그러나 부정부패로 대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외국투자가들은 부실기업체에 대출한 은행들의 무모하고 무능함을 우려하고 있다.고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공장의 해외이전과 부품의 아웃소싱은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다.일부 근로자만이 높은 보수를 보장받기 보다는 적정한 임금을 받아들여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돈 부시(미 MIT대 교수)=한국경제의 비효율성은 정부규제에서 비롯됐고 재벌 또한 관료화돼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악화됐으며 기술개발도 침체됐다.경제회복을 위해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정부와 재벌간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방식이 수정돼야 한다.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는 구조적이기 보다는 엔저로 경쟁력이 약화된 순환적 요인이 강하다.원화의 평가절하로 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해야 한다.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프리 삭스(미 하버드대 교수)=한국경제는 근간이 견실하고 역동적이므로 현재 상태는 위기가 아니며 다시 회복될 것이다.한국의 무역적자는 국제시장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정이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다.한국과 멕시코는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사태의 재연은 없을 것이다.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균형재정의 유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꾀해야 한다.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시장이 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한국기업은 전통적으로 감원을 하지 않았으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정리해고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고용문제는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로렌스 클라인(미 펜실바니아대 교수)=경제성장의 둔화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요보다 공급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규제완화.금융자율화.경쟁정책의 확립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사회간접자본 및 연구개발 투자,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한 공급측면의 정책이다.대외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외환보유고의 동태를 주시한다면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로버트 포겔(미 시카고대 교수)=한국경제는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한 계속 성장할것이다.한국경제가 장기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고급두뇌 중심의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폴 크루그만(미 스탠포드대 교수)=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성공은 일회적 자원동원 능력과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
▲오마에 겐이치(미 스탠포드대 교수)=장기적으로 한국경제는 상당히 유망하지만 선진국 진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한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인재육성이고 그 다음은 지식산업이다.
▲이그레시아스(미주개발은행 총재)=한국의 무역적자가 국내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인 2백25억달러를 넘어선다면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금융개방과 함께 행정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감독기능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앤 크루거(미국경제학회장)=미국의 개방압력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화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안별로 협상하기 보다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준수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또 미국이 포착한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존 테일러(미 스탠포드대 교수)=한국은 국내 이자율이 높아 자본시장 개방시 막대한 자본유입이 예상되므로 변동환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자본자유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자본자유화보다는 점진적인 자유화가 더 바람직하다.<오승호 기자>
외국 경제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적이다.경제성장률의 하락,국제수지 적자의 확대,실업률 증가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나라안에서는 온통 위기론이 팽배하지만 외국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직은 괜찮다는 것이다.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난은 경기순환적 요인 때문이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견실하다는 진단이을 그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경제가 지나친 정부규제와 낙후된 금융,경직적인 기업활동 등의 비효율성을 해결해야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된다면 자칫 멕시코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4일 내놓은 「밖에서 본 한국경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지가 진단한 한국경제를 알아본다.
▲폴 사무엘슨(미 MIT대 교수)=한국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에서 비롯된 양질의 인적자원,무역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그러나 부정부패로 대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외국투자가들은 부실기업체에 대출한 은행들의 무모하고 무능함을 우려하고 있다.고임금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공장의 해외이전과 부품의 아웃소싱은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다.일부 근로자만이 높은 보수를 보장받기 보다는 적정한 임금을 받아들여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돈 부시(미 MIT대 교수)=한국경제의 비효율성은 정부규제에서 비롯됐고 재벌 또한 관료화돼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악화됐으며 기술개발도 침체됐다.경제회복을 위해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정부와 재벌간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방식이 수정돼야 한다.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는 구조적이기 보다는 엔저로 경쟁력이 약화된 순환적 요인이 강하다.원화의 평가절하로 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해야 한다.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프리 삭스(미 하버드대 교수)=한국경제는 근간이 견실하고 역동적이므로 현재 상태는 위기가 아니며 다시 회복될 것이다.한국의 무역적자는 국제시장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정이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다.한국과 멕시코는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사태의 재연은 없을 것이다.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균형재정의 유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꾀해야 한다.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시장이 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한국기업은 전통적으로 감원을 하지 않았으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정리해고가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고용문제는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로렌스 클라인(미 펜실바니아대 교수)=경제성장의 둔화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요보다 공급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규제완화.금융자율화.경쟁정책의 확립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사회간접자본 및 연구개발 투자,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한 공급측면의 정책이다.대외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외환보유고의 동태를 주시한다면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로버트 포겔(미 시카고대 교수)=한국경제는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한 계속 성장할것이다.한국경제가 장기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고급두뇌 중심의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폴 크루그만(미 스탠포드대 교수)=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성공은 일회적 자원동원 능력과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
▲오마에 겐이치(미 스탠포드대 교수)=장기적으로 한국경제는 상당히 유망하지만 선진국 진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한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인재육성이고 그 다음은 지식산업이다.
▲이그레시아스(미주개발은행 총재)=한국의 무역적자가 국내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인 2백25억달러를 넘어선다면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금융개방과 함께 행정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감독기능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앤 크루거(미국경제학회장)=미국의 개방압력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화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안별로 협상하기 보다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준수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또 미국이 포착한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존 테일러(미 스탠포드대 교수)=한국은 국내 이자율이 높아 자본시장 개방시 막대한 자본유입이 예상되므로 변동환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자본자유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자본자유화보다는 점진적인 자유화가 더 바람직하다.<오승호 기자>
1997-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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