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조정과정서 내부적 빈부격차 심화

세계 시장의 단일화,일체화는 국가주권 등 전통개념에 충격을 가하면서 국제관계 틀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고 중국 국무원산하 국제문제연구소의 왕화흥 연구원이 주장했다.왕연구원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정치·외교전문지 「국제문제연구」 97년도 제1기에 기고한 「세계 경제의 전 지구화가 세계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10대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요약한다.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작아지고 있다.전 지구의 경제 및 시장이 한 국가의 그것처럼 더욱 단일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같은 추세는 이제 기술·정보·교통혁명과 이를 바탕으로한 생산력 증대속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중이다.전 지구적인 무역과 인적왕래,자본의 유동과 기술혁명 등은 개별국가들의 영역과 성벽을 허물면서 전 지구적인 의존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다.이같은 국가별 상호출자,다국적 기업의 국경을 넘어선 투자등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지구촌 경제의 첫번째 특징이다.95년초까지 702개의일본기업이 유럽에 투자했으며 미국은 89년부터 92년까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를 34%,56%씩 각각 증대시킨 것도 한 예일 것이다.

경제생활서 차지하는 자본과 기술,정보통신및 정보의 가치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개별 국가들의 경제활동도 더욱 국제관례와 조약에 제약을 받고 있다.21세기에도 명의상 정치주권은 존재할 것이다.그러나 경제 주권은 개별국가에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이동해 나갈 것이다.이점에서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느냐는 것이 관심사다.경제력이 취약한 국가들이 직면할 주권에 대한 도전은 적잖다.

경제의 세계 일체화는 개별국가들의 산업구조를 조정하면서 세계적인 생산분업체제를 형성시키고 있다.미국 보잉사의 비행기는 4백50만개가량의 부품으로 제작되며 1천6백개의 미국 및 전세계업체들이 제작에 참여한다.미국 포드사의 일부 자동차들은 외국부품 점유율이 27%를 넘었으며 일본 도요타나 여타 회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전세계적인 고용창출도 7천만명에 달한다.다국적기업은 국제무역의 50∼60%,국제기술무역의 60∼70%,국제직접투자의 90%,세계생산의 40%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다.

이같은 구조조정은 다국적기업과 거대기업,굴지의 은행들의 경영전략및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초대형기업간의 상호출자와 합병 열풍도 이같은 추세에서 나온 것이다.일본의 도쿄(동경)은행과 미쓰비시(삼릉)은행의 합병도 그 예중 하나일 뿐이다.세계자본시장은 35조억달러 규모를 돌파하면서 계속 팽창해가고 있다.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액도 지난95년 이미 3천2백50억달러를 넘어섰다.그러나 이같은 규모의 확대에도 국제금융 메커니즘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측 어려움과 돌발상황의 발생등 불안정성을 높인다.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일체화로 인한 인적,물적이동의 활성화는 한나라나 한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인류에게 던져준다.환경문제를 비롯 불법이민과 난민,마약 거래,국제테러분자들의 대처등은 당면 문제다.마약거래의 경우 연간 5천억달러 규모로 군수산업에 다음가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해 있다.한편 이같은 세계경제의 일체화는 개발도상국들에겐 도약의 기회임과 동시에 선진국들과 경제격차를 더욱 벌려놓는 계기가 되고 있다.또 내부적으로는 시장단일화에 수반되는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자 및 내부적인 빈부격차의 격화 등 사회적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중국 국무원산하 국제문제연 연구원/정리=이석우 북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