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신한국당이 소집요구한 제182회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된다.여당은 정기국회의 파행폐회로 처리하지 못한 안기부법개정안을 비롯해 14개의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권이 국회개회의 원천봉쇄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벼르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여야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스산한 국민의 마음을 살펴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여 연말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연말국회 유종의 미를

자민련이 자당소속인 최각규 강원도지사와 유종수·황학수 의원 등의 탈당을 빌미로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당내문제를 정치쟁점화하여 국정현안과 민생법안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탈당사태가 자민련으로서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겠으나 『정권퇴진』운운하며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공언할 일이 아니다.국회와 국정현안을 볼모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의기관인 국회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야당의 언동은 용납될 수 없는 대의민주정치의 파괴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국민회의의 경우는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합의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처리를 반대하고 있고,자민련은 안기부법개정을 지지했다가 탈당사태후 반대로 선회했다.공당이 이렇게 분별없이 감정에 좌우되어서야 책임 있는 국정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생 희생시켜선 안돼

화급한 것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뿐만이 아니다.정기국회에서 넘어온 국가경제와 민생관련 14개 법안 모두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협조합합병추진법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의 정책을 위한 것이며,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처리지연은 내년을 성·조직·학원폭력추방의 해로 정해 민생치안에 주력키로 한 정부방침의 시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5대신항만건설과 고속철도건설촉진을 위한 법안과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법개정안,그리고 산업재해위험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등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다.야당은 이성을 회복하여 당리와 민생을 구별하고 의정수행을 정상화해야 한다.정치투쟁 때문에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

○새해는 새각오로 맞게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이래 계속되어온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폭력적 정치행태에 국민은 염증과 함께 혐오감을 품고 있다.야당은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국민적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의 본령을 외면하고 긴장과 혼란을 스스로 조성하는 정치투쟁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는 인상이다.그러지 않아도 국민은 무한투쟁의 대권경쟁이 사회불안과 경제난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간첩색출을 강화하는 안기부법개정과 경쟁력 강화와 경제회생을 위한 노동법개정의 연내처리야말로 당면한 문제해결과 21세기 준비를 위해 긴요한 과제다.정상적인 정치라면 연말연시의 임시국회를 활용하여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도 듣고 새해를 맞아 국민적인 결속과 국가적인 전진을 다짐해야 마땅한 일이다.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임시국회의 현안처리에 협조함으로써 국민사기를 북돋우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야당이 끝내 국민적 기대를 외면한다면 여당 혼자서라도 그러한 국회의 소임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