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가 확정발표했던 프랑스 국영 멀티미디어사(TMM)의 대우전자 인수조치를 프랑스 스스로가 백지화하기로 한 문제로 양국간 무역분쟁이 일 것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단히 염려스러운 사태다.

우리는 프랑스정부의 대우전자 인수 백지화조치가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음을 본란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또 세계여론도 프랑스의 조치를 「우스꽝스러운 일」로 비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정부의 백지화조치가 아직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서울에서는 우리정부도 프랑스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조치를 강구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로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맞대응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정부의 백지화조치가 정당하다거나 그대로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

프랑스정부가 실시한 적법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키로 결정된 일을 노조와 여론이 「프랑스의 자존심」운운하며 반대한다고 해서 프랑스정부 스스로가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그런 논리라면 한국에 공사중인 프랑스의 TGV고속열차사업도 한국의 노조가 반대하면 취소돼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아울러 프랑스정부가 노조와 여론의 반대에 대해 적절한 설득작업을 펴본 일이 있는가 묻고 싶다.프랑스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에어버스를 팔아왔으며 얼마나 큰 원자력발전 프로젝트,프랑스의 자존심인 TGV를 한국에 팔고 있는지 설명해준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그래서 한국이 프랑스의 만년 무역수지적자국이란 사실을 프랑스국민이 알고 있는지 말이다.

거듭 강조해두거니와 우리는 이번 일이 양국간의 무역분쟁으로 확대되거나 외교마찰로 비화하는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그러나 특정국가의 특정업체를 배제하는 명백한 불공정조치만은 프랑스정부의 이름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