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건 북한사과 받아내야”/북 태도변화따라 지원규모 결정을

대한언론인회(회장 이혜복)는 20일 하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다음은 송영대 전통일원차관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북한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송영대 전통일원차관)=그동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과 가설들이 만연돼 왔다.그러나 무장공비사건은 이러한 대북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90년대 들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제한된 경제개방,대내통제 강화,통일전선전술 고수등 4박자식 체제유지전략을 계속해 왔다.이같이 체제방어적 위치에 놓여있는 북한이 무장공비침투와 같은 대남 공세적 태도로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모택동의 전략 가운데 「불리의 유리화」전략이 있다.불리할 때는 상대측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궁지를 모면한다는 개념이다.북한당국자들은 이와 비슷한 「약자의 강자전복 전술」을 믿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미유화제스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를 받아내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지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때는 미국이 휴전선에 수백대의 전폭기를 띄우고 항모전단과 구축함을 집결하는 등 보복태세에 돌입했다.이에 겁을 먹은 김일성이 유감을 표명하는 메시지를 유엔사령관 앞으로 보내옴으로써 사태가 수습된 적이 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로 응징하고 받아낼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아내며,「벼랑끝 전술」에 대해서는 「역 벼랑끝 전술」로 대응하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막는 첩경이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등이 보여주듯 북한은 앞으로 개방,개혁,남북관계 개선호응 등 안정적 변화에 응해오기 보다는 「안정을 통한 체제강화」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크다.우리는 북한의 리더십 온건화,남북관계 개선 호응 등 태도변화를 보아가면서 지원하는 연계전략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이 지금처럼 대남대결정책과 통미봉남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자세는 북한을 다소 무시하고(Neglect),태도변화를 기다리면서(wait),급변 상황에 준비하는 자세(prepare)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