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북·미 뉴욕접촉채널에서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러졌다.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시사가 그동안 우리정부가 요구해온 북한당국의 사과를 실현시키는 단초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바다.
현재 알려진 북한측의 의향은 침투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애매한 내용이며 누구를 상대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을 상대로 유감표명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특히 사실상의 북·미간 군사접촉채널인 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를 통한 사과 가능성을 탐색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는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그렇지 않은 사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며 상황개선에도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무장간첩 26명을 태운 잠수함을 휴전선 남쪽 수역에 침투시킨 사건은 과거의 도끼만행사건이나 미군 헬기 격추사건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건 군사분계선상의 우발적 사고나 충돌이 아니라 북한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주권침해요,무력도발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남파공비에의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등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한반도 및 그주변의 평화와 안정까지 크게 위협받았다. 이사건은 결코 미군 대령과 북한군 대좌가 마주앉은 정전위 비서장회의차원에서 처리될 일이 아니다.
잠수함사건에 대해선 북한당국이 한국정부에 솔직히시인,사과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는 모두 문서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북한이 요구하는 잠수함승무원유해 송환은 그 뒤에 논의할 문제하고 본다.
현재 알려진 북한측의 의향은 침투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애매한 내용이며 누구를 상대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을 상대로 유감표명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특히 사실상의 북·미간 군사접촉채널인 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를 통한 사과 가능성을 탐색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는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그렇지 않은 사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며 상황개선에도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무장간첩 26명을 태운 잠수함을 휴전선 남쪽 수역에 침투시킨 사건은 과거의 도끼만행사건이나 미군 헬기 격추사건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건 군사분계선상의 우발적 사고나 충돌이 아니라 북한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주권침해요,무력도발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남파공비에의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등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한반도 및 그주변의 평화와 안정까지 크게 위협받았다. 이사건은 결코 미군 대령과 북한군 대좌가 마주앉은 정전위 비서장회의차원에서 처리될 일이 아니다.
잠수함사건에 대해선 북한당국이 한국정부에 솔직히시인,사과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는 모두 문서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북한이 요구하는 잠수함승무원유해 송환은 그 뒤에 논의할 문제하고 본다.
1996-11-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