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치논리 탈피한 경제공조 절실/성장기 한국의 경험 러 발전에 큰도움 될것

이정빈 주러시아대사는 11일 러시아 최고 경제대학가운데 하나인 모스크바의 플레하노프경제대학에서 「한·러 경제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이대사의 강연요지를 소개한다.

수교당시 9억달러미만이던 한·러간 교역액은 수교 6년만인 올해 4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투자·과학기술·항공·수산·건설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이는 우선 러시아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분업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한국과 러시아는 단순한 교류의 양적 팽창보다는 국가경제발전전략을 공유하는 실질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제발전사례는 러시아의 정책수립에 의미있는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룬데는 시장경제제도의 과감한 수용,국가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효과적 경제정책,국민의 근면성 등이 핵심이었다.교육문제와 관련,정부의 투자는 정부예산총액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대졸이상 학력보유자는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으로 교육을 꼽을때 러시아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된다.

한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두번째 요인은 시장경제원리의 과감한 수용이었다.

현재 러시아가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개혁·개방정책은 현명한 선택이다.70년에 걸쳐 유지된 사회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란과 고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수해야하는 것이다.자본축적문제와 관련,한국은 80년대 한때 총외채규모가 3백억달러에 달해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 이어 세계4대 채무국이 됐었다.하지만 해외자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따라 80년대이후부터 30%이상의 총저축률을 유지,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내자동원이 가능하게 됐다.90년대에서는 해외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러시아도 자본형성을 위해 IMF,EBRD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G7으로부터 들여온 양허성자금만해도 8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문제는 해외자금을 효율적인 금융제도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직접투자로 연결시키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중화학공업위주의 발전전략이 국가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연9%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이 전략때문이다.

한국의 대외교역규모는 2천6백억달러로 교역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무역의존도는 57%를 넘는다.높은 무역의존도는 한국,대만,싱가포르등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들에 효과적이었다.러시아도 대규모 산업구조 재조정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도 30%를 넘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교역비중의 증대는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기반이 취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러시아가 세계경제에 급속히 통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같은 측면에서 세계시장에서 같은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의 공조는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진다.

러시아는 특히 경제체제의 전환기에 처해 있고 국가발전단계나 정책선택의 폭 측면에서 과거 한국의 현실과 비교할때 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한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때문에 외형적 교류증대뿐아니라 양국간 경제정책면에서의 협의·공조가 유익할 것으로 본다.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경을 같이 하는 이웃국가로서 보다 현실적인 국가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협력의 장을 열어갈 때이다.

세계총생산의 61%,교역량의 46%를 점하는 태평양경제권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접근은 러시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러시아의 대외경제는 태평양경제권의 2분의1정도인 유럽지역과의 관계에 매우 편중돼 있다.이때 러시아가 APEC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며 한국은 동반자입장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21세기를 향한 한·러 관계는 앞으로 정치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공조의 기틀위에서 세계시장에 함께 도전해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정리=류민 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