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환경문제를 실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가.이 의문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주초 알려진 시화호 오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바로 그 대표적 예다.한마디로 오염 주체가 환경개선의 공적책임자인 행정당국이었다.그러려니하고 지나지 않은바 아니나 막상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당혹스럽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시행시부터 환경영향평가의 우선 조건인 오폐수 유입차단시설을 설계조차 하지 않았다.오염을 초래하는 첫발판을 스스로 마련한것이다.안산시는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침전시키는 1차처리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뒀다.물론 2차처리에도 관심을 가진바 없다.건설교통부 역시 시화방조제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간척지 관리대책을 마련하는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그래서 시화호만이 아니라 농경지 피해까지 확대시켰다.그러나 이들 결과는 가상적 오염도 아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피해가 됐다.

당국의 태도가 이러니 그렇찮아도 적당히 넘어가려는 산업체가 오염해소에나설리 없다.이번 감사로 오폐수무단방류 18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그저 불운하다는 느낌만 받을터이다.때문에 이 감사 조치로 몇명의 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느냐는 별로 중요 사항이 아닌것 같다.환경관리에 연관돼있는 모든 행정당국이 과연 환경개선의지나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증작업이 더 급하다.

물질적 손실만 해도 그렇다.시화호경우 행정의 무책임은 4천억여원의 오염개선비용을 써야 하는 무의미한 국민 부담을 만들어 냈다.이 경제 부담은 누구의 몫인가.연도별예산제도 덕분에 지나간 해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수 있을는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사회에도 이런 결과의 도덕적 책임까지 묻게 될날이 결국은 올 것이다.그때쯤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일 것이다.

환경문제에 접근하는데 진정으로 문제일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있다.이 대답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때라고 한다.이때문에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수질오염의 경우 오염원이 무엇인지,출처는 어디인지,산성농도·생물학적산소요구량·탁도들의 계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그리고 이일을 선두에서 해야할 위치에 행정이 있다.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상황에 동의하는데 행정자신은 오히려 오염의 원인만 더 잘 제공하고 있다.이는 마치 아주 잘쓴 현대판 우화를 읽는 것 같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내년부터는 OECD에 준한 환경정책부담들을 갖게 된다.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오염억제협약들에 같이 의견을 내고 아마도 동의를 해야 할것이다.지금 세계 여론은 환경보호청사진을 만든 92년 리우정상회의때보다 몇배 더 실천적으로 강화되었다.OECD는 환경회계를 하자고 한다.국민총생산에서 환경비용은 제외해야한다는 관점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더 깊이 파고 든다.환경기준이 느슨한 나라들은 스스로 유발하는 오염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높은 나라들에 불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이것은 단지 기준의 갈등인가,패러다임의 충돌인가,아니면 환경차원의 도전인가를 아직 선명하게 정리할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들이 돌이킬수 없을만큼 성장한것은 사실이다.이 형국에 우리는 지금 세계속에 어떤 이미지로 있을 것인가를 이제는 반성해 봐야 한다.그리고 그 어느 입장에 서든 행정당국이 환경범법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국민적 인식은 환경오염에 있어서만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다.오염상황이 누구나 느낄수 있을만큼 악화됐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나름대로 환경인식의 세계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점에서도 행정이 가장 뒤떨어져 있을수는 없다.환경행정은 오염현장에서 비록 개선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양심과 진실이 존재하는 혁명부터 일으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