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 가입후에도 개도국과 협력해야
오늘날은 경제가 정부를 이끈다.경제는 지금 세계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많은 분야에서의 중요한 독창력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는 그에 따라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세계경제 속의 성공은 군사적 위용과 동격으로 치부된다.5년전 소니같은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들은 세계전자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미국회사들을 인수할 것으로 보였었다.그러나 소니사와 다른 일본회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첨단기술의 미국회사들에 의해 힘을 잃어버렸다.일본회사들의 초기성공은 구식의 아날로그 기술에 근거했다.디지틀 기술의 변천은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 일본을 눌러버렸다.이것은 미국의 기술회복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네트워트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의 돌파구가 됐다.일본의 관료주의 기업체제가 21세기의 기술 및 경제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경쟁이 갖는 의미는 한국같은 나라에는 특히 중요하다.한국회사들은 신기술,특히 전자부문에서 선두그룹이 됐다.그러나 미국·일본,심지어 중국회사들과 비교하면 한국회사들은 국내시장이 작다.세계시장에서의 신기술 발전은 많은 한국회사들이 선택한 답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회사들보다 한국내 회사들은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정치적 위험이 줄어든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고 외국자본을 환영하고 있다.중국·인도 혹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갑자기 외국자본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외국 직접투자의 대규모 증가 속에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가 이러한 자본유입을 환영한다는 사실은 다국적기업에게 두가지의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첫번째로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앞서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산 감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정치적 힘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두가지 행동 모두에 위험성은 더 크게 존재한다.
훈련인력이 심하게 부족한 중국과 인도같은 급속히 커가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이들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얻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한국은 중국이나 세계 각처에 있는 미국·일본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일부 한국회사들은 경쟁이 덜 심한 더 외딴 지역에의 투자를 결심했다.옛 소련과 동구권은 많은 한국투자를 받았다.게다가 한국회사들은 시장확장의 방법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몰락하는 회사들에 마음이 끌려 있다.네임브랜드를 얻게 되면 새로운 투자와 경영방식은 더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전략처럼 보인다.
회사들이 세계시장으로 손을 뻗치면서 외국자본의 위험성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부가 이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미국에서는 정부 대신에 금융시장이 이 역할을 해냈다.한국회사들이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점이다.한국회사들의 상대적으로 좁은 국내시장,중요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따른 위험성 등은 한국의 정부와 회사들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의 마지막 문제는 성공을 막는,외국회사들의 경쟁력 제한 행위다.다른 회사들의 개발을 막아 미래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작·독점지배에 의한 중요기술 이전 거부는 흔한 전략이다.이에 대한 고전적 사례가 몇년전 한 한국의 섬유회사가 비디오 테이프 생산업체로의 탈바꿈하는 기업다양화를 원했을 때 일어났다.제조기술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미국 그리고 유럽의 몇 안되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기술면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한국과의 거래를 거절했다.그들 회사의 목적은 새로운 경쟁자가 세계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국제경제와 세계정치가 접점을 찾는 곳이 바로 여기다.회사들은 외국기업들의 성공을 제한하고 세계경제 속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을 거부하는 자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일본이나 미국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이러한 전략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부유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다국적기업을 통해 신흥개발국들의 경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몇몇 나라들에 비쳐지면 다음에는 아주 큰 정치적 긴장이 뒤따를 것이다.비록 한국이 세계의 부국 진입을 가리키는 OECD에 가입하려는 순간이지만 한국은 앞으로 부국들은 기술이전 통제같은 행위로 경제적 성장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을 위시한 다른 신흥개발국가들과 공통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한국은 부국과 중국같은 신흥개발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른다.따라서 한국의 OECD 가입은 세계경제질서에 아주 유익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미 예일대 교수>
오늘날은 경제가 정부를 이끈다.경제는 지금 세계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많은 분야에서의 중요한 독창력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는 그에 따라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세계경제 속의 성공은 군사적 위용과 동격으로 치부된다.5년전 소니같은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들은 세계전자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미국회사들을 인수할 것으로 보였었다.그러나 소니사와 다른 일본회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첨단기술의 미국회사들에 의해 힘을 잃어버렸다.일본회사들의 초기성공은 구식의 아날로그 기술에 근거했다.디지틀 기술의 변천은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 일본을 눌러버렸다.이것은 미국의 기술회복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네트워트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의 돌파구가 됐다.일본의 관료주의 기업체제가 21세기의 기술 및 경제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경쟁이 갖는 의미는 한국같은 나라에는 특히 중요하다.한국회사들은 신기술,특히 전자부문에서 선두그룹이 됐다.그러나 미국·일본,심지어 중국회사들과 비교하면 한국회사들은 국내시장이 작다.세계시장에서의 신기술 발전은 많은 한국회사들이 선택한 답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회사들보다 한국내 회사들은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정치적 위험이 줄어든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고 외국자본을 환영하고 있다.중국·인도 혹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갑자기 외국자본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외국 직접투자의 대규모 증가 속에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가 이러한 자본유입을 환영한다는 사실은 다국적기업에게 두가지의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첫번째로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앞서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산 감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정치적 힘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두가지 행동 모두에 위험성은 더 크게 존재한다.
훈련인력이 심하게 부족한 중국과 인도같은 급속히 커가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이들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얻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한국은 중국이나 세계 각처에 있는 미국·일본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일부 한국회사들은 경쟁이 덜 심한 더 외딴 지역에의 투자를 결심했다.옛 소련과 동구권은 많은 한국투자를 받았다.게다가 한국회사들은 시장확장의 방법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몰락하는 회사들에 마음이 끌려 있다.네임브랜드를 얻게 되면 새로운 투자와 경영방식은 더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전략처럼 보인다.
회사들이 세계시장으로 손을 뻗치면서 외국자본의 위험성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부가 이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미국에서는 정부 대신에 금융시장이 이 역할을 해냈다.한국회사들이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점이다.한국회사들의 상대적으로 좁은 국내시장,중요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따른 위험성 등은 한국의 정부와 회사들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의 마지막 문제는 성공을 막는,외국회사들의 경쟁력 제한 행위다.다른 회사들의 개발을 막아 미래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작·독점지배에 의한 중요기술 이전 거부는 흔한 전략이다.이에 대한 고전적 사례가 몇년전 한 한국의 섬유회사가 비디오 테이프 생산업체로의 탈바꿈하는 기업다양화를 원했을 때 일어났다.제조기술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미국 그리고 유럽의 몇 안되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기술면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한국과의 거래를 거절했다.그들 회사의 목적은 새로운 경쟁자가 세계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국제경제와 세계정치가 접점을 찾는 곳이 바로 여기다.회사들은 외국기업들의 성공을 제한하고 세계경제 속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을 거부하는 자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일본이나 미국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이러한 전략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부유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다국적기업을 통해 신흥개발국들의 경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몇몇 나라들에 비쳐지면 다음에는 아주 큰 정치적 긴장이 뒤따를 것이다.비록 한국이 세계의 부국 진입을 가리키는 OECD에 가입하려는 순간이지만 한국은 앞으로 부국들은 기술이전 통제같은 행위로 경제적 성장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을 위시한 다른 신흥개발국가들과 공통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한국은 부국과 중국같은 신흥개발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른다.따라서 한국의 OECD 가입은 세계경제질서에 아주 유익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미 예일대 교수>
1996-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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