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니까 그 근본원인은 해외투자 특히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때문이고 국내경제가 어려운데 해외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니까 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과연 그런가?
해외직접투자는 기업들이 세계화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의 대표적 행태이다.단일화되어가는 세계시장에서 판매확대기회를 잡고 세계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절감,기술혁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그 결과 80년대 전반기만 해도 연평균 5백억달러 규모의 해외직접투자가 90년대 전반기에는 그 4∼5배의 규모가 되었고 현재 약 4만개의 다국적기업이 약 20만개의 해외생산기지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90년대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아직도 작은 편이다.95년말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누적규모가 1백억달러 수준에 머무르면서 그중 약 반은 제조업,20%는 무역업이다.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40%대,북아메리카가 30%대,그다음이 유럽이다.고도화·다각화가 덜 된 편이라는 말이다.
어찌되었든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에는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제도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95년 10월 이후 정부는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수단도 일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대GNP 비중으로 보아서는 일본의 3분의 1,대만의 5분의 1,영국의 14분의 1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은 미국의 16분의 1,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상으로 (+)와 (-)가 공존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그 순효과가 단기냐 장기냐,해외투자초기냐 투자원금 회수 시기냐에 따라 결론은 달리 나올 수 있다.그렇지만 외국과 한국에서의 실증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산업공동화의 책임을 대기업중심의 해외투자에 지우려고 하는가? 아마도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해외에 투자하면 국내투자를 줄이는게 아닐까 하는 의식을 갖거나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해야 할 대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미래에 필요한 관련 기술자 양성이나 하청기업 육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마침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산업공동화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더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내자금을 갖고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오히려 정부가 강요하는 편이다.특히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관료와 학자들의 속을 썩여왔던 경제력집중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또 국내의 임금·금리를 낮추는 역할도 할 것이고 해외에서의 신용기반을 확충시켜 후일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의 과거추세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내지 제조업 약화의 특징을 시기별로 비교해보아도 관계없음을 쉽게 알 수 있고 해외투자규모가 가장 컸던 95년의 경우라도 국내 투자대비 해외투자총액은 1.7%에 불과했다.제조업부문만 보아도 3.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고 해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나 국제수지효과,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거기다가 자본자유화시대를 맞아 통화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인들조차 해외투자하라고 권유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렇다고 산업공동화를 방치하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요인과 산업 공동화되는 요인 중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게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수시로 동원되는 정치논리 등이다.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내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그것은 국내에서 말라죽든지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는 해외에 나가든지의 선택뿐이다.
그러므로 해외투자를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보다는 국내의 투자여건·사업환경을 개선해서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나가는 부분,죽어가는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롭게 뻗어나갈 분야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특히고용흡수력이 높으면서 장래성이 있는 산업의 육성기반 창조에 정책당국자들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들이 세계화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의 대표적 행태이다.단일화되어가는 세계시장에서 판매확대기회를 잡고 세계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절감,기술혁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그 결과 80년대 전반기만 해도 연평균 5백억달러 규모의 해외직접투자가 90년대 전반기에는 그 4∼5배의 규모가 되었고 현재 약 4만개의 다국적기업이 약 20만개의 해외생산기지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90년대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아직도 작은 편이다.95년말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누적규모가 1백억달러 수준에 머무르면서 그중 약 반은 제조업,20%는 무역업이다.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40%대,북아메리카가 30%대,그다음이 유럽이다.고도화·다각화가 덜 된 편이라는 말이다.
어찌되었든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에는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제도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95년 10월 이후 정부는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수단도 일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대GNP 비중으로 보아서는 일본의 3분의 1,대만의 5분의 1,영국의 14분의 1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은 미국의 16분의 1,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상으로 (+)와 (-)가 공존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그 순효과가 단기냐 장기냐,해외투자초기냐 투자원금 회수 시기냐에 따라 결론은 달리 나올 수 있다.그렇지만 외국과 한국에서의 실증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산업공동화의 책임을 대기업중심의 해외투자에 지우려고 하는가? 아마도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해외에 투자하면 국내투자를 줄이는게 아닐까 하는 의식을 갖거나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해야 할 대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미래에 필요한 관련 기술자 양성이나 하청기업 육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마침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산업공동화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더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내자금을 갖고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오히려 정부가 강요하는 편이다.특히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관료와 학자들의 속을 썩여왔던 경제력집중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또 국내의 임금·금리를 낮추는 역할도 할 것이고 해외에서의 신용기반을 확충시켜 후일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의 과거추세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내지 제조업 약화의 특징을 시기별로 비교해보아도 관계없음을 쉽게 알 수 있고 해외투자규모가 가장 컸던 95년의 경우라도 국내 투자대비 해외투자총액은 1.7%에 불과했다.제조업부문만 보아도 3.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고 해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나 국제수지효과,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거기다가 자본자유화시대를 맞아 통화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인들조차 해외투자하라고 권유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렇다고 산업공동화를 방치하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요인과 산업 공동화되는 요인 중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게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수시로 동원되는 정치논리 등이다.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내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그것은 국내에서 말라죽든지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는 해외에 나가든지의 선택뿐이다.
그러므로 해외투자를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보다는 국내의 투자여건·사업환경을 개선해서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들이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나가는 부분,죽어가는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롭게 뻗어나갈 분야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특히고용흡수력이 높으면서 장래성이 있는 산업의 육성기반 창조에 정책당국자들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1996-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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