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유훈통치」로 권력보전 3년째/「인덕정치」 등 새용어로 통치철학 부각 안간힘/속도전론으로 경제개입… 성장 되레 뒷걸음질
김일성은 죽었어도 그의 통치이념은 여전히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땅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구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등의 김일성의 구호와 그의 대형초상화가 곳곳에 내걸려 북한주민을 「독려」하고 있었다.
연길에서 만난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남조선 해방」과 「미제국주의 분쇄」라는 논리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관측한다.『주체사상의 출발은 지난 50년대 옛 소련시절 스탈린 격하운동과 60년대 중반의 중·소분쟁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일성이 「홀로서기」를 강조하며 고안한 하나의 외교노선에서 시작됐다』고 서울신문과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심지연 경남대교수는 분석한다.
그는 『「사상의 주체」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등을 추가하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주체사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인다.김정일은 바로 이 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후계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 덕분에 주체사상을 수정이나 격하할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중국 사회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로서는 섣불리 새로운 통치이념을 내세우기보다 유훈통치라는 「김일성의 우산」아래 숨는 게 권력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항일투쟁경험이 없다는 게 김정일우상화의 최대약점』이라며 『이 점을 아는 북한당국이 주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베푼다는 「인덕정치」등 새로운 용어를 발굴,김정일의 통치철학으로 부각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치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주민에게 밥을 배불리 먹여주는 경제난해결이다.그러나 김정일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었다.하바로프스크에서 만난 북한경제전문가는 『김정일은 60년대 후반 북한학계의 통설이던 경제규모가 커지면 발전속도가 느려진다는 「균형발전론」을 비판하며 인민의 혁명적 열의만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속도전론」을 내놓으면서 경제에 개입했다』며 『속도전론은 74년 벌어진 「70일 전투」를 통해 실물경제에 도입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호위주의 속도전론은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술혁신의 바탕인 창의력을 말살함으로써 경제난을 부채질하는 근본원인이 된 탓에 개혁·개방 없이는 경제난해소가 요원한 상태다.
북한의 대남정책도 색깔이 없는 듯했다.북한은 유화와 강경(전)을 적절히 구사하는 「양면전략」으로 성과를 거뒀다.겉으로는 남북공존을 강조하면서,속으로는 통일전선전술로 남조선해방노선을 강화하고 한반도문제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푼다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북한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일이 체제유지의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강경한 입장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그가 75∼78년 사이에 대남비서를 지내는 동안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의 사건주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에 참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책임연구원은 『김정일은 남한에 대해 강경기조 아래 공작을 시도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가 주도한 대남정책은 장기구상이라기보다 즉흥적인 발상이 더 많은 것같다』고 분석한다.
김정일의 통치이념은 앞으로도 김일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같다.부자승계 자체가 기존이념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 데다 후계자로 부상한 이후 여러 정책의 입안·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그의 정책노선은 김일성노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김일성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도 체제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연길(중국)·하바로프스크(러시아)=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대남정책의 방향/정치적 긴장 조성/경제교류는 확대/이중노선 견지/한석태 경남대교수·한국정치
남북한의 국력격차가 점차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과거 공세적 정책에서 수세적 내지 공존적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그리하여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남한과의 교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주었다.
비록 최근 북한이 나진·선봉 투자포럼에 남한측의 참가를 무산시키기는 했지만,그동안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남한 기업인들의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구사해 왔다.서방 자본으로부터의 수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한 자본의 유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 이면에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 해방」을 통한 통일이라는 종전의 정책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무력통일이나 남조선혁명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실례라 할 것이다.
그러면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양면적 태도는 어디에서 연유하며,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이와 같은 북한의 「양면적 태도」는 대미수교를 의식,미국이 점차 북한의 주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체제단속과 주민통제를 위해 외부와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제 북한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적대적 의존관계」는 주로 남한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남한과의 적대적 의존관계의 유지 필요성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상 남한과 무조건 긴장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실상 남한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즉 북한체제를 위기로 몰고 있는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일정한 관계개선과 경제특구에의 남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이중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간의 유화경색국면이라는 일진일퇴가반복되겠지만,남한과의 정경분리 차원의 교류·협력 또는 제한적 개방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은 죽었어도 그의 통치이념은 여전히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땅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구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등의 김일성의 구호와 그의 대형초상화가 곳곳에 내걸려 북한주민을 「독려」하고 있었다.
연길에서 만난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남조선 해방」과 「미제국주의 분쇄」라는 논리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관측한다.『주체사상의 출발은 지난 50년대 옛 소련시절 스탈린 격하운동과 60년대 중반의 중·소분쟁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일성이 「홀로서기」를 강조하며 고안한 하나의 외교노선에서 시작됐다』고 서울신문과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심지연 경남대교수는 분석한다.
그는 『「사상의 주체」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등을 추가하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주체사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인다.김정일은 바로 이 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후계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 덕분에 주체사상을 수정이나 격하할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중국 사회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로서는 섣불리 새로운 통치이념을 내세우기보다 유훈통치라는 「김일성의 우산」아래 숨는 게 권력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항일투쟁경험이 없다는 게 김정일우상화의 최대약점』이라며 『이 점을 아는 북한당국이 주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베푼다는 「인덕정치」등 새로운 용어를 발굴,김정일의 통치철학으로 부각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치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주민에게 밥을 배불리 먹여주는 경제난해결이다.그러나 김정일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었다.하바로프스크에서 만난 북한경제전문가는 『김정일은 60년대 후반 북한학계의 통설이던 경제규모가 커지면 발전속도가 느려진다는 「균형발전론」을 비판하며 인민의 혁명적 열의만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속도전론」을 내놓으면서 경제에 개입했다』며 『속도전론은 74년 벌어진 「70일 전투」를 통해 실물경제에 도입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호위주의 속도전론은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술혁신의 바탕인 창의력을 말살함으로써 경제난을 부채질하는 근본원인이 된 탓에 개혁·개방 없이는 경제난해소가 요원한 상태다.
북한의 대남정책도 색깔이 없는 듯했다.북한은 유화와 강경(전)을 적절히 구사하는 「양면전략」으로 성과를 거뒀다.겉으로는 남북공존을 강조하면서,속으로는 통일전선전술로 남조선해방노선을 강화하고 한반도문제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푼다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북한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일이 체제유지의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강경한 입장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그가 75∼78년 사이에 대남비서를 지내는 동안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의 사건주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에 참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책임연구원은 『김정일은 남한에 대해 강경기조 아래 공작을 시도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가 주도한 대남정책은 장기구상이라기보다 즉흥적인 발상이 더 많은 것같다』고 분석한다.
김정일의 통치이념은 앞으로도 김일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같다.부자승계 자체가 기존이념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 데다 후계자로 부상한 이후 여러 정책의 입안·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그의 정책노선은 김일성노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김일성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도 체제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연길(중국)·하바로프스크(러시아)=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대남정책의 방향/정치적 긴장 조성/경제교류는 확대/이중노선 견지/한석태 경남대교수·한국정치
남북한의 국력격차가 점차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과거 공세적 정책에서 수세적 내지 공존적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그리하여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남한과의 교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주었다.
비록 최근 북한이 나진·선봉 투자포럼에 남한측의 참가를 무산시키기는 했지만,그동안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남한 기업인들의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구사해 왔다.서방 자본으로부터의 수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한 자본의 유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 이면에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 해방」을 통한 통일이라는 종전의 정책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무력통일이나 남조선혁명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실례라 할 것이다.
그러면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양면적 태도는 어디에서 연유하며,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이와 같은 북한의 「양면적 태도」는 대미수교를 의식,미국이 점차 북한의 주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체제단속과 주민통제를 위해 외부와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제 북한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적대적 의존관계」는 주로 남한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남한과의 적대적 의존관계의 유지 필요성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상 남한과 무조건 긴장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실상 남한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즉 북한체제를 위기로 몰고 있는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일정한 관계개선과 경제특구에의 남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이중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간의 유화경색국면이라는 일진일퇴가반복되겠지만,남한과의 정경분리 차원의 교류·협력 또는 제한적 개방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6-10-02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