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유럽여행에서 지금 유럽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유럽은 번창하고 있으며 도시들의 분위기는 미국 도시들에 비해 밝았다.유럽은 모든 계층과 갖가지 사회적 배경의 어린이들을 모두 교육시킬수 있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에서 만난 경제계 및 학계의 지도층 인사들은 유럽의 미래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유럽의 기업가들은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럽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들을 했다.그렇지만 그들은 92년부터 시작된 EC(유럽공동체) 개혁프로그램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유럽에는 지금 진행중인 개혁프로그램이 실현되더라도 새로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을 주도하는 미국 및 아시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EC 개혁프로그램의 전략은일자리를 만들고 새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범유럽시장 창설 및 99년까지 서유럽을 공통화폐단위로 묶는 통화통합을 이루기 위해 수천가지의 규제조치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그러한 개혁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개혁프로그램이 어느정도 현실화되는냐 하는 것인데 전화통신·보험·기업에 가해졌던 제한조치들이 없어지거나 능률화 됐다.EC 개혁프로그램을 고안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유럽기업들은 지금 범유럽 거대기업을 만드는 합병 소용돌이속에 있으며 일류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지난 10년동안 견지해온 기본방향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프랑스와 독일은 오늘날 10%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최근들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프랑스의 경제는 사실상 최근 3개월내 GDP(국내총생산)의 0.5%가 줄 정도로 위축됐다.컴푸터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탈리아의 올리베티와 독일의 지멘스는 과연 미래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 기업들과 경쟁할수 있을지 의문이다.서유럽의 실업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느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대학들은 첫 직장을 찾지 못한 학생들로 만원이다.뿐만아니라 직장을 구하는 것을 단념한 사람들이나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직장찾기보다는 보장된 정부의 실업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등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이 많다.그러한 서유럽에서 어느 이슈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낮은 경제성장,경쟁력 부족,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능력부족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존하는 거대기업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의존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추진은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그러나 유럽의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미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다.필자가 본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관리자들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유럽에서부터 미국과 아시아로 옮겼느냐에 달려있었다.물론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 것이다.그러나 유럽의 최고위 사업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아시아를 향하느라 바쁘다.
유럽의 사업가들은 EC 개혁프로그램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서 더욱 활발히 복지국가의 짐을 덜고 부담스런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강도높게 EC 개혁프로그램의 당초 구조에 계속해 매달리고 있다.어떻게 해야 개혁프로그램의 전술과 나타난 결과사이의 불일치라는 궁극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미국과 달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동시에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단일무역블록에 대한 생각은 EC 체제내에서 너무나 지배적인 것이어서 어떤 정치가·학자·기업인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미국이 지난 몇년동안 친기업 자세를 견지하며 명백히 보여준 것처럼 미국 정부와 기업은 근본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별 인기가 없지만 서유럽이 갖지 못한 경제와 정치체제에서의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변화란필연적으로 정해진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럽에서 EC 체제에 대한 가시적 대안 부재는 구조개선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EC체제는 유럽기업들을 견실한 기업으로 만들고 있지만 미국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한 유연성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예일대 교수>
그러나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에서 만난 경제계 및 학계의 지도층 인사들은 유럽의 미래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유럽의 기업가들은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럽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들을 했다.그렇지만 그들은 92년부터 시작된 EC(유럽공동체) 개혁프로그램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유럽에는 지금 진행중인 개혁프로그램이 실현되더라도 새로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을 주도하는 미국 및 아시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EC 개혁프로그램의 전략은일자리를 만들고 새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범유럽시장 창설 및 99년까지 서유럽을 공통화폐단위로 묶는 통화통합을 이루기 위해 수천가지의 규제조치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그러한 개혁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개혁프로그램이 어느정도 현실화되는냐 하는 것인데 전화통신·보험·기업에 가해졌던 제한조치들이 없어지거나 능률화 됐다.EC 개혁프로그램을 고안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유럽기업들은 지금 범유럽 거대기업을 만드는 합병 소용돌이속에 있으며 일류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지난 10년동안 견지해온 기본방향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프랑스와 독일은 오늘날 10%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최근들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프랑스의 경제는 사실상 최근 3개월내 GDP(국내총생산)의 0.5%가 줄 정도로 위축됐다.컴푸터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탈리아의 올리베티와 독일의 지멘스는 과연 미래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 기업들과 경쟁할수 있을지 의문이다.서유럽의 실업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느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대학들은 첫 직장을 찾지 못한 학생들로 만원이다.뿐만아니라 직장을 구하는 것을 단념한 사람들이나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직장찾기보다는 보장된 정부의 실업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등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이 많다.그러한 서유럽에서 어느 이슈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낮은 경제성장,경쟁력 부족,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능력부족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존하는 거대기업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의존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추진은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그러나 유럽의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미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다.필자가 본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관리자들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유럽에서부터 미국과 아시아로 옮겼느냐에 달려있었다.물론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 것이다.그러나 유럽의 최고위 사업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아시아를 향하느라 바쁘다.
유럽의 사업가들은 EC 개혁프로그램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서 더욱 활발히 복지국가의 짐을 덜고 부담스런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강도높게 EC 개혁프로그램의 당초 구조에 계속해 매달리고 있다.어떻게 해야 개혁프로그램의 전술과 나타난 결과사이의 불일치라는 궁극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미국과 달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동시에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단일무역블록에 대한 생각은 EC 체제내에서 너무나 지배적인 것이어서 어떤 정치가·학자·기업인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미국이 지난 몇년동안 친기업 자세를 견지하며 명백히 보여준 것처럼 미국 정부와 기업은 근본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별 인기가 없지만 서유럽이 갖지 못한 경제와 정치체제에서의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변화란필연적으로 정해진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럽에서 EC 체제에 대한 가시적 대안 부재는 구조개선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EC체제는 유럽기업들을 견실한 기업으로 만들고 있지만 미국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한 유연성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예일대 교수>
1996-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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