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개혁해야 경제회생 가능”/경제개방만으론 부족… 경쟁체제 도입 필요/한·미·일 등 대담한 개방유도에 적극 나서야
미국 국무부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개혁노력과 외부지원이 없는 북한의 제한적 개방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국무부 정보분석실의 윌리엄 뉴컴 선임연구원과 존 메릴 분석관은 20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분석했다.이들은 『평양측은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북한정권이 시장경제 등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이들의 「북한경제개방의 필요조건과 지원자원」이라는 공동 주제발표 및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방안」이라는 제목의 미국립 아·태 경제공동체(APEC)센터 린 터크 선임자문관의 논문 요지를 간추렸다.
▲월리엄 뉴컴 선임연구원,존 메릴 분석관=북의 심각한 식량 및 연료난이 조만간 완화될 전망이 없어 보인다.이같은 현상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의 일부다.외연적인성장전략은 바닥이 났고 중앙계획기업은 고장난 상태다.
북한 지도층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임시변통의 수단을 취하고 있다.극적인 예를 든다면 평양측이 농산물이나 비상식량,그리고 소비재 등을 물물교환이나 사고팔 수 있는 도시권의 상설시장을 육성해 왔다는 점이다.
비록 북한당국은 부분적으로 공식적인 유통부문에서 부족한 상품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지만 그 효과는 국영부문 밖에도 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다.
방문객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행 새벽열차가 시장에서 팔거나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수도로 오는 사람들로 가득찼으며,도시거주자들은 시골지역을 여행하며 농산물 시장이나 심지어는 집단농장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
당장의 필요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경제관계와 과정이 점차 낡은 방식을 밀어내고 있다.이들 단기적인 방법들의 누적적 효과 덕분에 평양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중앙계획과 분배체제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경제개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이는 너무 협소한 지역이고 특히 자유무역지대안의 사업환경이 열악하다.또 경제개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효율향샹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북한산업은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기업은 시장신호를 받고 반응을 보일수 있어야 한다.평양측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워싱턴·서울·도쿄·그리고 평양측이 직면한 선택은 평양측의 좀더 대담한 개방을 유도해서 이에 따른 잠재적 과실을 증대시키려 할것이냐 여부다.
남한과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한다.그들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위험 및 비용과 실패할지도 모른 개방을 지원하는데 따른 비용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우리는 북한이 붕괴하기 쉽다고도 믿지 않지만 외부의 광범위한 경제지원없이는 경제회복도 쉽지 않다고 본다.
▲린 터크 선임자문관=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APEC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협력」등은 아시아지역이 역사상 유례없는 무역확대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북한이 처한 상황은 분명하다.경제개혁이 늦어질수록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경제개혁시 동반될 수 있는 북한의 불이익과 정치적 문제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평양이 경제개혁을 원하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들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평양이 시장경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가지 전략적 환경이 있다.재정적 지원 약속이 아닐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최소한의 묵시적 지원만으로 북한이 새로운 차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또 한·미의 묵시적 동의만 있다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거나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북한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북한의 남한기업들과의 관계형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전문가들을 이용해 그들경제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케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외부세계와의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에 접촉시키는 것이다.이 조치는 북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시간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은 몇가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우선 해외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재조정해 신규차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또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외 수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을 찾아야 한다.이와 함께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점차로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정리=구본영 기자>
미국 국무부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개혁노력과 외부지원이 없는 북한의 제한적 개방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국무부 정보분석실의 윌리엄 뉴컴 선임연구원과 존 메릴 분석관은 20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분석했다.이들은 『평양측은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북한정권이 시장경제 등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이들의 「북한경제개방의 필요조건과 지원자원」이라는 공동 주제발표 및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방안」이라는 제목의 미국립 아·태 경제공동체(APEC)센터 린 터크 선임자문관의 논문 요지를 간추렸다.
▲월리엄 뉴컴 선임연구원,존 메릴 분석관=북의 심각한 식량 및 연료난이 조만간 완화될 전망이 없어 보인다.이같은 현상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의 일부다.외연적인성장전략은 바닥이 났고 중앙계획기업은 고장난 상태다.
북한 지도층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임시변통의 수단을 취하고 있다.극적인 예를 든다면 평양측이 농산물이나 비상식량,그리고 소비재 등을 물물교환이나 사고팔 수 있는 도시권의 상설시장을 육성해 왔다는 점이다.
비록 북한당국은 부분적으로 공식적인 유통부문에서 부족한 상품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지만 그 효과는 국영부문 밖에도 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다.
방문객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행 새벽열차가 시장에서 팔거나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수도로 오는 사람들로 가득찼으며,도시거주자들은 시골지역을 여행하며 농산물 시장이나 심지어는 집단농장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
당장의 필요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경제관계와 과정이 점차 낡은 방식을 밀어내고 있다.이들 단기적인 방법들의 누적적 효과 덕분에 평양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중앙계획과 분배체제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경제개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이는 너무 협소한 지역이고 특히 자유무역지대안의 사업환경이 열악하다.또 경제개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효율향샹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북한산업은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기업은 시장신호를 받고 반응을 보일수 있어야 한다.평양측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워싱턴·서울·도쿄·그리고 평양측이 직면한 선택은 평양측의 좀더 대담한 개방을 유도해서 이에 따른 잠재적 과실을 증대시키려 할것이냐 여부다.
남한과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한다.그들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위험 및 비용과 실패할지도 모른 개방을 지원하는데 따른 비용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우리는 북한이 붕괴하기 쉽다고도 믿지 않지만 외부의 광범위한 경제지원없이는 경제회복도 쉽지 않다고 본다.
▲린 터크 선임자문관=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APEC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협력」등은 아시아지역이 역사상 유례없는 무역확대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북한이 처한 상황은 분명하다.경제개혁이 늦어질수록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경제개혁시 동반될 수 있는 북한의 불이익과 정치적 문제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평양이 경제개혁을 원하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들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평양이 시장경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가지 전략적 환경이 있다.재정적 지원 약속이 아닐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최소한의 묵시적 지원만으로 북한이 새로운 차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또 한·미의 묵시적 동의만 있다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거나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북한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북한의 남한기업들과의 관계형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전문가들을 이용해 그들경제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케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외부세계와의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에 접촉시키는 것이다.이 조치는 북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시간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은 몇가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우선 해외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재조정해 신규차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또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외 수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을 찾아야 한다.이와 함께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점차로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정리=구본영 기자>
1996-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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