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제법 빠른 시기부터 다음해의 경제예측에 대해 관심을 갖는듯 하다.그만큼 경제상황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또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전망은 거의 모든 예측기관들이 금년보다 나쁠 것이라는 점에서 동조를 하고 있다.경제성장은 7%이내,국제수지적자규모는 1백억달러 초과,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다.그렇다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국민경제의 안정성이 증진되며,대외의존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와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원인때문에 생긴 것이다.하나는 93년이래 계속된 경기회복의 결과 금년부터 1∼2년간은 자연스레 경기후퇴시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고,다른 하나는 지난 몇년간 고생을 참으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경제운영방식 때문이다.또한 때마침 해외의 시장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체력이 계속 약화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국민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집단이기주의에 몰두해왔던 결과이기도 하다.그러다가 해외시장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고,엔화의 시세가 2∼3년전 수준으로 변하니까 우리 경쟁력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도 큰 차이없이 지속될 것이다.따라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할 것이고,대중들의 소비수요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수출과 수입,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기에는 우리경제의 활력이 부족하다.
수출환경은 세계시장의 성장률과 무역신장률측면에서 금년보다 다소 나을 듯하고,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도 상승의 기미가 있다.또 수입의 주종인 국제원자재가격은 금년보다 낮아질 듯하다.그러나 약간 좋아질지도 모르는 해외환경을,계속 나빠질 것만 같은 국내의 정치·사회·기업환경이 상쇄해 버릴 수 있다.
더구나 해외시장 상황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믿을게 못된다.엔화와 원화의 환율 변화,일본기업들의 가격인하전략,중국의 경기부양책여부,남북한 관계의 진전 등 좀더 지켜보아야 할 변수가 제법 많다.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기타 건설투자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물론 이것도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제반조치,즉 국영기업의 민영화,민간업자들에게 외국자본도입을 허용하는 문제,다른 세출예산의 삭감노력등이 성공적이어야 실현될 것이다.
한편,성장의 내용도 문제이다.수출보다는 내수 특히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간주도경제의 힘은 쇠퇴할 것이다.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민간기업 보다는 국영기업의 입장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관심거리는 3대 거시정책목표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있다.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성장률을 올리는 방향의 정책을 펴면,금년보다 더 심한 국제수지적자와 외채 누적,물가불안은 필연코 나타날 것이다.그런데 OECD에 가입을 않더라도 선진국들의 압력때문에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확대를 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물가불안에 잇단 고금리·고임금·높은 공공서비스요금·많은 세금만큼 위험한 게 없다.사회혼란이 동반될 정도로 아주 어려워지고,경제체질의 악화로 이르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경제가 「자생적 회복력」을 잃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민이 노력해야 한다.좀더 열심히 일하고,상호협력해서 생산성을 올리며,좀더 아껴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범국민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실천되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할 일도 많다.첫째는 예산절감과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일이고 둘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자원이 재배치되도록 하고,셋째는 과감한 행정조직정비와 함께 행정의 생산성을 올리는 일이며,넷째는 노동시장·금융시장을 경쟁촉진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다섯째,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금융저축을 늘리도록 세제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고생은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이 있어야,앞서 제시한 정책을 실천하려는 정부도 나타날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경제적 강자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미래지향적 변신에 앞장서야 한다.중소기업이나 농어민·근로자 등을 위시한 경제적 약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최대한 빨리,새로운 경제구조하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습득과 지식축적·창의성 발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대우경제연 소장>
그런데 내년도 경제전망은 거의 모든 예측기관들이 금년보다 나쁠 것이라는 점에서 동조를 하고 있다.경제성장은 7%이내,국제수지적자규모는 1백억달러 초과,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다.그렇다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국민경제의 안정성이 증진되며,대외의존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와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원인때문에 생긴 것이다.하나는 93년이래 계속된 경기회복의 결과 금년부터 1∼2년간은 자연스레 경기후퇴시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고,다른 하나는 지난 몇년간 고생을 참으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경제운영방식 때문이다.또한 때마침 해외의 시장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체력이 계속 약화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국민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집단이기주의에 몰두해왔던 결과이기도 하다.그러다가 해외시장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고,엔화의 시세가 2∼3년전 수준으로 변하니까 우리 경쟁력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도 큰 차이없이 지속될 것이다.따라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할 것이고,대중들의 소비수요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수출과 수입,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기에는 우리경제의 활력이 부족하다.
수출환경은 세계시장의 성장률과 무역신장률측면에서 금년보다 다소 나을 듯하고,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도 상승의 기미가 있다.또 수입의 주종인 국제원자재가격은 금년보다 낮아질 듯하다.그러나 약간 좋아질지도 모르는 해외환경을,계속 나빠질 것만 같은 국내의 정치·사회·기업환경이 상쇄해 버릴 수 있다.
더구나 해외시장 상황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믿을게 못된다.엔화와 원화의 환율 변화,일본기업들의 가격인하전략,중국의 경기부양책여부,남북한 관계의 진전 등 좀더 지켜보아야 할 변수가 제법 많다.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기타 건설투자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물론 이것도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제반조치,즉 국영기업의 민영화,민간업자들에게 외국자본도입을 허용하는 문제,다른 세출예산의 삭감노력등이 성공적이어야 실현될 것이다.
한편,성장의 내용도 문제이다.수출보다는 내수 특히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간주도경제의 힘은 쇠퇴할 것이다.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민간기업 보다는 국영기업의 입장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관심거리는 3대 거시정책목표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있다.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성장률을 올리는 방향의 정책을 펴면,금년보다 더 심한 국제수지적자와 외채 누적,물가불안은 필연코 나타날 것이다.그런데 OECD에 가입을 않더라도 선진국들의 압력때문에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확대를 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물가불안에 잇단 고금리·고임금·높은 공공서비스요금·많은 세금만큼 위험한 게 없다.사회혼란이 동반될 정도로 아주 어려워지고,경제체질의 악화로 이르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경제가 「자생적 회복력」을 잃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민이 노력해야 한다.좀더 열심히 일하고,상호협력해서 생산성을 올리며,좀더 아껴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범국민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실천되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할 일도 많다.첫째는 예산절감과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일이고 둘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자원이 재배치되도록 하고,셋째는 과감한 행정조직정비와 함께 행정의 생산성을 올리는 일이며,넷째는 노동시장·금융시장을 경쟁촉진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다섯째,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금융저축을 늘리도록 세제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고생은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이 있어야,앞서 제시한 정책을 실천하려는 정부도 나타날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경제적 강자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미래지향적 변신에 앞장서야 한다.중소기업이나 농어민·근로자 등을 위시한 경제적 약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최대한 빨리,새로운 경제구조하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습득과 지식축적·창의성 발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대우경제연 소장>
1996-08-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