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바람직/최저임금 백20배 지급… 양육비 등 크게 부족/유가족들 생계 막막… “학비면제·연금 지급을”

각박한 세태에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사회기풍 진작 차원에서도 유가족이 적어도 생활걱정은 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여대생 성추행범을 뒤쫓다 흉기에 찔려 숨진 최성규씨(31)가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3천4백57만8천원.의사상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월 최저임금(현재 28만8천1백50원)에 1백20배를 곱한 것이다.결혼 3년째인 최씨에게는 부인(30)과 두살배기 딸이 있다.충격은 차치하더라도 부인이 딸을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의상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난 해 5월 남의 집을 침입한 사람을 추적하다 무릎연골을 다친 택시운전사 변모씨(34·서울 종로구 원서동)는 8개월이 지난 올해 초 의상자 5등급 판정을 받아 7백90여만원을 보상받았다.그러나 후유증으로 4개월간 쉬면서 받은 물리치료비와 약값,휴가에따른 봉급손실 등 손해를 메우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자의 절반부터 6분의 1까지 6등급으로 나눠진다.

지난 90년에 제정된 의사상자보호법은 강도를 붙잡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나 다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과 의료보호·교육보호 혜택은 물론,유가족의 취업도 알선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은 현실에 못미친다.유족자녀에 대한 등록금면제 혜택은 대학이 아닌,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다.시·도지사가 취업을 알선해주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처우개선 여론도 이같은 사정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의사상자 보호법은 70년대에 제정된 「재해구제에 관한 의사상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이던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의사상자에 대한 처우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