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경제발전사회진보 연계시켜야/선진국 번영 불구 지구촌 빈곤·실업 계속 증가/세계경제 균형발전·노동권 신장 방안 마련을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G7)은 경제발전과 노동권의 신장 등 사회적 진보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브 화이트 캐나다 노동자회의 의장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번 주 프랑스의 리옹에서 열리는 서방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은 세계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라고 할 수 있다.이들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지난 20년 동안 더욱 부유해진 부국들을 대표하고 있다.서방선진 7개국은 지난 10년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윤을 남긴 다국적 기업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선진7개국도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G7 내에서 조차 가난과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들 나라들에서의 실업은 이미 받아들일수 없는 수준인3천3백만명을 넘어섰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가난이 심화되고 있다.미국인구의 상당수는 불안이 심화되고 커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따라서 이번 리용 정상회담은 여느때의 정상회담같은 성과없는 만남의 자리로 그쳐서는 안된다.
몇몇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즐기기도 했지만 지구상에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고 세계 노동력의 3분의 1은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이다.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국가들은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기도 하다.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이 자칫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지구상의 가난이다.특히 세계경제의 주요 참여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해 차이의 폭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점점 커지는데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이같은 이해차이의 한편끝에는 최고의 경영진들과 금융매체들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하고 다른쪽 끝에는「불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보통사람들의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십년간 최저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주간 우리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아내는 모습도 목격했다.각국 정부나 책임있는 기업체들은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애로사항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한다.
리용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주요문제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다자간 무역과 투자를 노동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산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각 정부들은 그들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즉 그들은 국제적 경제통합 외에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세계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G7이 실제로 개입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산업국가들에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된 경제프로그램.둘째 투기를 억제하는 금융시장운용을 담보하는 포괄적인국제적인 틀.셋째 고급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4월 개최된 G7직업창출회의의 결론을 이행키 위한 주요 제안.넷째 인권준수및 양식있는 통치라는 조건하에 개도국의 부채탕감등을 포함하는 개도국을 위한 지속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거래의 시작.마지막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 사이의 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역 및 투자협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규칙의 수립.
마지막 부분과 관련,리용정상회담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서 무역과 노동권에 관한 합의구축토론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한다.지난달에 발표된 한 OECD보고서는 핵심적인 노동기준의 시행이 경제발전과 경쟁력에 장애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핵심적인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개도국에 대해 적법한 경쟁상의 이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특수지대」 또는 「수출처리지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인권에 대한 학대를 추방해야할 때가 왔다.우리는 노동권의 억압을 통한 외국자본유치 경쟁을 중지해야만 한다.
리용정상회담의 주최자인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여러주동안 「유럽적 사회모델」을 옹호했다.그러나 그 모델들의 특징인 사회보장,사회적인 협상,사회적 응집력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등은 유럽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다.그와 같은 특징들은 세계경제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들인 것이다.〈OECD노조자문위장/정리=유상덕 기자〉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G7)은 경제발전과 노동권의 신장 등 사회적 진보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브 화이트 캐나다 노동자회의 의장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번 주 프랑스의 리옹에서 열리는 서방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은 세계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라고 할 수 있다.이들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지난 20년 동안 더욱 부유해진 부국들을 대표하고 있다.서방선진 7개국은 지난 10년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윤을 남긴 다국적 기업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선진7개국도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G7 내에서 조차 가난과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들 나라들에서의 실업은 이미 받아들일수 없는 수준인3천3백만명을 넘어섰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가난이 심화되고 있다.미국인구의 상당수는 불안이 심화되고 커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따라서 이번 리용 정상회담은 여느때의 정상회담같은 성과없는 만남의 자리로 그쳐서는 안된다.
몇몇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즐기기도 했지만 지구상에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고 세계 노동력의 3분의 1은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이다.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국가들은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기도 하다.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이 자칫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지구상의 가난이다.특히 세계경제의 주요 참여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해 차이의 폭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점점 커지는데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이같은 이해차이의 한편끝에는 최고의 경영진들과 금융매체들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하고 다른쪽 끝에는「불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보통사람들의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십년간 최저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주간 우리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아내는 모습도 목격했다.각국 정부나 책임있는 기업체들은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애로사항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한다.
리용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주요문제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다자간 무역과 투자를 노동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산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각 정부들은 그들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즉 그들은 국제적 경제통합 외에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세계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G7이 실제로 개입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산업국가들에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된 경제프로그램.둘째 투기를 억제하는 금융시장운용을 담보하는 포괄적인국제적인 틀.셋째 고급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4월 개최된 G7직업창출회의의 결론을 이행키 위한 주요 제안.넷째 인권준수및 양식있는 통치라는 조건하에 개도국의 부채탕감등을 포함하는 개도국을 위한 지속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거래의 시작.마지막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 사이의 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역 및 투자협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규칙의 수립.
마지막 부분과 관련,리용정상회담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서 무역과 노동권에 관한 합의구축토론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한다.지난달에 발표된 한 OECD보고서는 핵심적인 노동기준의 시행이 경제발전과 경쟁력에 장애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핵심적인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개도국에 대해 적법한 경쟁상의 이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특수지대」 또는 「수출처리지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인권에 대한 학대를 추방해야할 때가 왔다.우리는 노동권의 억압을 통한 외국자본유치 경쟁을 중지해야만 한다.
리용정상회담의 주최자인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여러주동안 「유럽적 사회모델」을 옹호했다.그러나 그 모델들의 특징인 사회보장,사회적인 협상,사회적 응집력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등은 유럽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다.그와 같은 특징들은 세계경제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들인 것이다.〈OECD노조자문위장/정리=유상덕 기자〉
1996-06-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