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안 마련 공개토론회」/강현두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방송법안 마련 공개토론회」/강현두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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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시장 독과점 없애야”/방송사 규모비해 「방송 소프트」 생산수준 뒤져/산업으로서의 방송정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국내방송의 발전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제작을 위해서는 국내방송시장의 과독점체제를 지양하고 프로그램제작시장을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주장은 공보처와 방송개발원이 13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방송법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울대 강현두 교수(신문학과)에 의해 제기됐다.「국제방송환경과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케이블TV·위성방송등 뉴미디어가 등장,다매체·다채널시대를 열어놓았다.그러나 방송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용채널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공재로서 방송의 개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우리의 경우 방송정책을 논할 때마다 갖가지 정치적 상황을 결부시키면서 「한국적 공공성」이란 개념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어왔다.또 방송매체를 저널리즘적 언론매체로 규정,그 영역과 기능을 축소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방송은 신문과 달리 다장르·다차원·다면성의 매체다.저널리즘적 보도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오락등을 담아내는 종합영상매체인 동시에 경제적 산업성의 측면까지 띠고 있다.

한국 3대방송사의 위용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전체고용인수,자체 프로그램제작량등을 볼 때 KBS나 MBC규모에 해당하는 방송사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나 그 소프트 생산체제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잘 알 수 있다.세계유수의 선진방송국과 비교할 때 인프라수준이 너무나 비효율적·기형적이다.영상산업이 21세기 국가중심산업이 된다고 볼 때 이같은 낙후성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

우리 방송사들은 제작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외부제작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프라임타임대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이런 상태로는 세계방송시장에의 진입은커녕 다가오는 시장개방의 물결에 대처할 수 없다.따라서 새로운 방송정책에는 반드시 방송3사의 프로그램제작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우리나라도 무궁화위성 발사와 함께 위성방송시대에 접어들었다.그러나 아직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않은 상태라 방송위성의 채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가 정책적 현안이 되고 있다.아시아는 이미 세계적인 방송의 황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그러나 국제적 차원의 위성방송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우리의 사정은 국내용 위성방송을 띄워놓고 제대로 운용도 못하는 실정이다.이는 방송을 아직도 산업으로 보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송소프트의 생산이 필요하다.방송소프트만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다면 우리 위성 없이도 외국위성을 통해 국제프로그램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방송시장은 다매체·다채널시대를 맞아 세계 어디를 가나 방송소프트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과잉상태를 보이는 반면 공급은 매우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이는 우리도 제작능력만 있다면 세계시장에 나설 수 있는 호기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이는 우리가 방송을 산업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한국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게 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방송소프트산업 육성차원에서의 방송정책상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리=김재순 기자〉
1996-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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