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은 참으로 방대하다.또 이 큰 시장이 날로 우리의 무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서방 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재 중국은 서구의 선진기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고 서방국가들은 평가하고 있다.또한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군대가 무력을 과시하고 나섰고 중국 정부의 정치적 장악력은 더욱 강화된 것 같다고 논평하고 있다.
1979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였을 당시,서방 국가들은 지금의 평가와는 다른 중국에 대한 견해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즉 개방된 중국은 무엇보다도 서구의 가치를 일부분이라도 수용하리라 예측했을 것이고 또 서방의 기업들은 이 방대한 중국시장을 손쉽게 석권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중국도 큰 번영을 누리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지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그 이유는 최근들어 중국은 세계 각지에서 모든 방면에 걸쳐 놀라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즉,대만해협에서부터 미국의 작은 상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사실 중국은 지난 17년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로 부상해왔으며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입하는데 일단은 성공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중국은 3백5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시현했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금융분야의 대중국 진입은 저지되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1백4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유럽도 94년보다 두배가 증가한 1백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서구 기업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그들의 중국 진출대가로 신기술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재산권의 최고 침해자로 낙인 찍힌 중국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아무튼 중국은 이미 컬러TV에서부터 반도체에 이르는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항공및 우주산업 분야와 자동차 산업분야에서도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하려는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력은 서방 세계에 대해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요건이 될 것이다.따라서 서방세계는 중국이 국내 문제로 주장하는 인권문제를 들어 이를 경제문제와 연결지음으로써 중국을 세계시장의 「기존의 틀」속에 넣으려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중국정부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문제,예를들면 95년12월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위경생에 대하여 14년간의 징역형을 내린 중국정부의 처사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등소평이 퇴장한 이후,강력한 제1인자가 아직 출현하지 못한 상태로서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로서는 사회안정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따라서 위험을 수반하는 어떠한 개혁도 잠시 중단한 상태이며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민족주의적 테두리안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운영하고 있다.서방세계는 이러한 상황의 중국에 대해 앞날의 밝은 약속과 아울러 위험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다.즉 세계에서 미개발된 가장 큰 시장의 잠재력으로 따져 보면 이는 향후의 큰 약속이 된다.그러나 정치적,군사적 일정표에 따르면 중국의 인접국이나 향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최근의 중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불안을 심어주는 위험한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어느정도 일과성의 사건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일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서구의 가치관,즉 「기존의 틀」의 일부라도 수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전해 오는 경우와 아울러 정치적 개혁의 무관심에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신 중국」이 되어야 한다.스스로를 세계 경제속에서 경제강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틀」속에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서방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경제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일원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서방국가들도 1979년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하던 때의 예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재평가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자 없을 것이다.세계 각국과 더불어 발전하는 「신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1979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였을 당시,서방 국가들은 지금의 평가와는 다른 중국에 대한 견해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즉 개방된 중국은 무엇보다도 서구의 가치를 일부분이라도 수용하리라 예측했을 것이고 또 서방의 기업들은 이 방대한 중국시장을 손쉽게 석권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중국도 큰 번영을 누리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지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그 이유는 최근들어 중국은 세계 각지에서 모든 방면에 걸쳐 놀라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즉,대만해협에서부터 미국의 작은 상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사실 중국은 지난 17년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로 부상해왔으며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입하는데 일단은 성공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중국은 3백5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시현했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금융분야의 대중국 진입은 저지되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1백4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유럽도 94년보다 두배가 증가한 1백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서구 기업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그들의 중국 진출대가로 신기술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재산권의 최고 침해자로 낙인 찍힌 중국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아무튼 중국은 이미 컬러TV에서부터 반도체에 이르는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항공및 우주산업 분야와 자동차 산업분야에서도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하려는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력은 서방 세계에 대해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요건이 될 것이다.따라서 서방세계는 중국이 국내 문제로 주장하는 인권문제를 들어 이를 경제문제와 연결지음으로써 중국을 세계시장의 「기존의 틀」속에 넣으려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중국정부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문제,예를들면 95년12월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위경생에 대하여 14년간의 징역형을 내린 중국정부의 처사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등소평이 퇴장한 이후,강력한 제1인자가 아직 출현하지 못한 상태로서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로서는 사회안정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따라서 위험을 수반하는 어떠한 개혁도 잠시 중단한 상태이며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민족주의적 테두리안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운영하고 있다.서방세계는 이러한 상황의 중국에 대해 앞날의 밝은 약속과 아울러 위험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다.즉 세계에서 미개발된 가장 큰 시장의 잠재력으로 따져 보면 이는 향후의 큰 약속이 된다.그러나 정치적,군사적 일정표에 따르면 중국의 인접국이나 향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최근의 중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불안을 심어주는 위험한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어느정도 일과성의 사건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일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서구의 가치관,즉 「기존의 틀」의 일부라도 수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전해 오는 경우와 아울러 정치적 개혁의 무관심에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신 중국」이 되어야 한다.스스로를 세계 경제속에서 경제강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틀」속에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서방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경제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일원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서방국가들도 1979년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하던 때의 예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재평가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자 없을 것이다.세계 각국과 더불어 발전하는 「신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1996-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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