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기업 지원정책/경종민 과기원 교수(굄돌)

진정한 기업 지원정책/경종민 과기원 교수(굄돌)

경종민 기자 기자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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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여러 지원책과 총선을 앞두고 여러 당 후보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양 지원 공약이 나오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5·6공 비리조사결과 많은 대기업들이 관련되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재벌 중심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 어느하나만이 바람직한 기업형태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것은 무리이다.요새는 60년대 이후 줄곧 대기업 위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신정부 들어서서는 급작스레 중소기업위주로 돌아선 느낌이드는데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80년대 말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할 때였다.시장이 개방되면 모든 우리 가전제품이 일본에 밀려 대개의 가전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사회 전체가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에서는 일제 상품이 밀려 들어오자 이러한 걱정이 현실이 되어「따둥」이란 대만 제일의 가전생산 업체가 무너졌다.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가전업체들은 당시의 역경에서 살아남았다.

때마침 예상외의 큰수확을 올린 반도체 분야의 이익을 당시 가전과 같은 적자부문에 수혈할수 있었던 것이다.따라서 투자분야의 경쟁력만 유지한다면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책도 세금감면 병역특례 혜택 등 단기 효과를 노리는 것만으로 그치지않고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술에 의한 창업과 기업경영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는데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수혈만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승리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낼 수가 없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북가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스스로 노력하고 기술 경쟁력에 근거한 비전과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지원해야 나라 경제가 제대로 서게 될 것이다.

1996-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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