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독일통일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를 놓고 독일경제연구소(DIW)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고일동 연구위원 주제 발표/북 체제 변환대비 재산 배분안 마련을/농지는 매각·국영기업은 주민에 지분줘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서 개인소유권이 철저히 부정된 점은 향후 체제 전환시 사유재산권제도의 확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또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사유재산권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토지 공부의 소실과 토적의 연속성 결여 등으로 사실상 원소유주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소유권에 대한 반환이나 보상은 곤란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국유자산중에서 사유화가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분야로서 농지나 주택의 경우 현재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소기업과 상업부분의 경우 현지 주민에게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분야는 결국 대규모 기업들인데 만일 남북한이 독일처럼 급속한 통합과정을 밟게 될 경우 사유화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야 하겠지만 이 경우 독일에서와 같이 일시에 추진하는 대규모 현금매각보다는 사유화 속도가 다소 지체되더라도 사유화 대상 기업주식의 일부는 북한주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임금상승과 주민 기초자산 형성,북한 인구 이주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국영기업 매각보다는 새로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영기업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방법에서부터 동구제국이나 옛소련과 같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증서를 통해 전국민에게 고르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가 고려될 수 있다.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체제전환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

◎플라스벡 박사 주제 발표/한반도 급진통합땐 한국 재정부담 과중/북 체제 신속개혁… 경제는 점진통합 유도

옛동독 붕괴과정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한반도 통일의 가정에 따라 각기 다른 두가지 통일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북한경제의 신속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독일경험에 기초한 급진적 통합과,제도는 신속히 개혁되나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점진적 통합이 그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 통합이 충격요법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충격요법에 따라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재정적 부담은 GNP의 10%에 달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그러나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제도를 신속히 개혁하는 충격요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체제전환과 통합이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독일통일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그러나 의도적으로 속도를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은 제도전환을 가속화시킨다.반면 점진적 통합은 구조조정 요구가 덜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다소 완화되나,체제전환의 미완으로 불완전한 구조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이같은 속도 차이에서 오는 모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합 일정을 정해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북한 체제의 제도적 전환 요구는 통합과정 초기부터 발생하게 되나 국제시장으로의 통합요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그러면 급속한 제도 전환은 효과를 보고 통합은 늦은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이 전략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발생비용을 한국인들이 공동부담하려는 의지와 관련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